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1주년 심포지엄에서는 무슨일이?

법무부 블로그 2013. 3. 18. 18:00

 

 

 

 

지난 3월 15일,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공개 행사이기도 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해 3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제도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제도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마련됐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국선변호사가 참여하는 제도로 오는 6월부터는 아동,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지난 1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뛰어난 활동을 보여준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발제와 토론은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한 전문가들의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편에서

따뜻한 수호천사가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제작 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