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12/24 2

동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이나 마당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가 되어가면서 반려견도 우리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견이 주인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인은 항상 반려견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반려견! 그러나 반려견을 상대로 폭행, 유기, 방치 등을 한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반려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조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

법블기 이야기 2024.12.24

부동산 등기 이제 손쉽게 해결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환영하실 만한 법률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부동산등기법 개정 소식인데요. 여러분, 등기 신청하신다고 관할 등기소 방문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설령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개념이니까요.  등기는 주로 부동산과 짝을 이뤄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부동산 매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과도 관련이 있는데,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