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척 신분증을 위조하여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한 청소년으로 인해 처벌받게 된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벌규정이지만 가짜 신분증을 식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런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불법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은 자영업자가 아니며 그들은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긴 시간의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협박 혹은 폭행을 당했거나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당한 사례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자영업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에 이는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인데요. 2015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도입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오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이나 제도,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계절근로자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새로 산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새로 산 전기장판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인명 피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입증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과연 제조물 관련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 ‘제조물 책임법’통해서 ‘제조물 책임법이란 무엇인지’, ‘관련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 책임법이란 쉽게 말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

📣 법무부는 통일법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주요내용 및 일정▶️논문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응모자격 :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접수일정 : 2024. 9. 12.(목) ~ 10. 1.(화) ▶️접  수  처 : tongillaw@naver.com 논문 작성 방식 등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https://www.unilaw.go.kr/공고문 참조바랍니다! 통일법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