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11 27

스토킹,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행위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귀던 이성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수백차례 돈을 넣으며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어 스토킹 하는 등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헷갈리는 노동법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비대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등 노동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행되지 않던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모 기업에서는 최근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각각의 업무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동일한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면서도 ‘워라밸’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근무제도 형태를 ‘유연근무제’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인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러한 ‘유..

체육인들이여, 일어나라! 체육인 복지법 A to Z

2021년 8월 10일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혹시 다들 이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한동안 경기 시즌이 찾아올 때면, 체육인들의 인기는 웬만한 연예인 뺨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몇 년간 축구, 펜싱, 배구, 양궁 등 다방면의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러나 체육인의 경우 다른 직업군 대비 활동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부상 등에 따른 조기 은퇴 가능성도 매우 큰 만큼 다소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여야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말 그대로 체육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