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이혼을 사이에 둔 부부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반영이 종료 되었다가 올해 리메이크 되어 ‘New 사랑과 전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전쟁 시리즈 시즌2의 제48회 ‘최강의 악녀’편에 담겨진 법률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성공한 전문직여성인 윤서는 일등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중 고교동창인 소희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소희는 과거 윤서를 왕따 시킨 인물이었는데요. 반에서 꼴찌였던 윤서는 소희 때문에 지갑도둑으로 몰려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회한 두 여자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는데요. 일..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성인부)

벌거벗은 임금님의 누드행차는 죄가 될까?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임금님이 대단한 멋쟁이었습니다. 특히 옷에 욕심이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점점 더 멋진 옷, 지금까지 본적 없던 옷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멋진 옷을 만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공고까지 하게 됐는데 이때 요상한 남자 둘이 나타나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옷을 만들어 준다 합니다. 그 옷은 바로 똑똑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남자 둘은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옷 만들라고 받은 재료비는 빼돌리고 열심히 옷 만드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선보이는 날, 사기꾼들은 있지도 않은 옷을 정성스럽게 꺼내들어 임금님에게 걸치는 시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임금과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코로나 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갈 때 항상 신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에 전자적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요청하는 것이며, 특정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사항에 답변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자적으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입국공항의 입국장에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도 2020년 1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의 배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전체 입국..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할까? 거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세를 들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입주 첫날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받기는 했는데, 왜 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중등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