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3월! 신학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반이 구성되는 등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학교 2021’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순간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적 요소들을 찾아 적용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드라마 ‘학교2021’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학교 2021’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학교의 유형인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의 유형이 아닌 직업계고라는 다소 생소한 학교를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춘들의 꿈과 우정, 그리고 진로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학교생활과 함께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제1조). 소년법에 의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하은(대학부)

동화 ‘장화신은 고양이’를 아시나요? 방앗간을 운영하던 아저씨가 세사을 떠났습니다. 방앗간 아저씨에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방앗간을 차지하고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차지합니다. 셋째 아들은? 고양이를 받았어요. 막내아들이 쓸데도 없는 고양이를 물려받았다며 한숨을 푹푹 쉬니까 고양이가 막내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며 장화랑 자루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화를 신은 고양이는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을 왕에게 바치며 왕의 환심을 얻습니다. 나중에 왕이 행차할 때 고양이는 아들더러 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시키고 자기는 왕 행차 길로 뛰쳐나가가 자기 주인이 강도를 맞아 옷을 빼앗겼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이 막내아들을 구출하는 동안 장화신은 고양이는 왕 행차보다 앞서가며 “누가 이 밭이 누구 것이냐 묻거든..

학교에서 종종 쓰레기를 줍거나 학교 청소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잘못을 했나보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주는 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벌점제도가 있었고, 근래에는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제제 처분이 내려지면 교내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교내 봉사를 합니다. 심하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받은 이런 벌칙이나 제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해 신체적·물리적 형벌이 주였지만, 근래에는 죄 값을 묻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형벌 이외의 보충적·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중등부)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공약과 사진이 들어간 선거 벽보가 지정된 장소에 붙는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아파트 담에 부착되었다. 모두 14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선거벽보가 굉장히 길게 설치돼 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이 눈길을 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후보자의 이력을 알 수 있다. 각 후보자의 얼굴이나 슬로건, 공약에 대해 쉽게 비교 확인할 수도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광고판 같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 채널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도 ‘벽보’나 현수막 등을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후보자의 선전시설 훼손 이야..

프로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1년 미뤄진 도쿄 하계올림픽이, 올해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어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뜨겁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큰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것일 뿐,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프로 스포츠와 실내 스포츠 업계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온라인 스포츠 배팅업체는 스포츠 브로커 및 일부 스포츠맨과 연계하여 불법 도박을 조성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조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