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요정책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신청실명제' 이용하세요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신청 받고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문서24(open.gdoc.go.kr), 온국민소통(www.onsotong.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의 접수처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우리 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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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문서24 (open.gdoc.go.kr)

- 온국민소통(onsotong.go.kr)

- 이메일(loside86@korea.kr)

-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정책성과관리팀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방식 : 신청 접수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선정

                     ※ 아래 사유의 경우 심의위원회 미상정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국민정책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바로가기)<

https://www.moj.go.kr/moj/144/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