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0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뽑힌 '코로나-19 마을변호사'
-경기·경상·전라·충청·제주도 등 5개 권역 52명의 마을변호사 활동
-비대면 전화와 이메일 등 원격상담 방식으로 4.20~10.19 (6개월간) 운영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한 대면이 어려워지고 새롭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5개 권역을 지정해 6개월 간 무료로 비대면(Untact:언택트) 법률지원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대 상 :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이 배정된 경기·경상·전라·충청·제주권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나. 내 용 : 코로나19 관련 법률상 관련 사항*을 전화·이메일 등 원격으로 제공
*계약해지, 임대차, 임금, 실업급여,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코로나 19 확산 전후의 모든 사건다. 기 간 : 2020. 4. 20. ~ 10. 19.(6개월)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은 기존에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무변촌(無辯村)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마을변호사’의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속의 불편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마을변호사란?- 법률 사각지대에 배정된 변호사가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2013년 6월 처음 도입되었고, 제1기 마을변호사 ('13.6.5 ~ '14.6.4), 2기 마을변호사 ('14.6.5 ~ '16.6.4)부터는 2년의 임기로 활동, 3기 마을변호사 ('16.6.5 ~ '18.6.4), 4기 마을변호사 ('18.6.5 ~ '20.6.4)에 이어 이번 5기 마을변호사 ('20.7 ~ '22.7)는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1,349명 신규 위촉 및 마을 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이 신규 지정되어 법의 사각지대 없이 더 가까이 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법무부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은 9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습니다.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 및 ‘법무부 적극 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2020년 적극 행정으로 뽑힌 시상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선정된 우수공무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국민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혁신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며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마을변호사 6주년을 맞아 모범마을변호사에 뽑혀 법무부 장관상도 받은 곽영수(사법연수원 41기)변호사는 현재 전라북도변호사협회 변호사로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완주군 삼례읍, 진안군 부귀면 등의 지역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곽변호사에게 몇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interview / 곽영수 (사법연수원 41기 ·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Q. 코로나19 법률지원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A. 계속해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해왔고, 코로나 19도 연장선상에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제게도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여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특별히 마을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활동한 점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한 피해를 본 분들이 생기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한 분을 위해 구성됐습니다. 이제는 국민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변호사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평소에 이루어지던 대면(Contact:콘택트)의 방식이 아니라 비대면(Untact:언택트)으로 전화나 전자메일로 상담이 진행되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A. 그동안 해오던 업무의 연장선상이라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업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데 다소 부족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화상담은 늘 해온 방법이라 익숙합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담해 드리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상담자의 말에 집중해 청취하고 메모도 하며 도움 드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Q. 가장 많았던 상담/기억에 남는 상담을 소개해 주세요.
A.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분야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업종을 들 수 있는데, 교회의 현실적인 운영의 문제, 소모임 계속 여부,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헌금이 많이 안 걷히다 보니, 부목사나 전도사 정리해고문제가 발생해서 성직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부당해고에 따른 퇴직금이나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기억납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 급락으로 뜻하지 않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도 많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인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관광객 감소로 현상 유지가 어렵다 보니 상가임대료 분쟁 등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대 휴가나 면회도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자대배치를 받고 아직 군대에 적응하지 못한 가운데 발생한 안타까운 사병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사망도 막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국방의 의무를 하는 중 꽃다운 청춘의 죽음으로 안타까운 상담이었습니다. 부대 내 책임이 있었는지 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해당 지역의 지자체 홍보나 상담 신청부터 상담의 결과까지 진행 과정은 매끄러웠나요?
A.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농도라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한때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회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다만 제한 없이 완주군청 차원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Q. 코로나19의 어려움은 계속 진행 중인데 이후의 법률자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내년도 코로나19 마을 변호사 법률 지원단이 운영되는지요?
A. 마을변호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상담이 필요 때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전염병으로 인한 법률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대처법과 발생 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A.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한다면 쉽게 법률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법무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 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국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법무부나 지자체에서도 법률적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지원을 계속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인데요. 그동안의 사회적 패러다임(Social paradigm)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고통을 받는 분들 다들 힘내시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모두 힘을 쓰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변호사 상담? 언제든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의 활약은 마쳤지만 든든한 마을변호사와 법률담당 공무원의 활약은 빈틈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법이 지켜주는 우리의 행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을변호사는 상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풀어보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와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자신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생활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고 있는 K-방역은 느슨함 없이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바라며, 지킬수록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준수해야겠습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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