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의 범죄 행위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선물을 기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법정공휴일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는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하면 떠오르는 사람 때문일까요?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역, 어린이들의 수호자인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없죠. 하지만 언제나 환영받던 산타클로스, 현실에서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범법 행위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산타는 주거침입죄?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는 산타클로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선물을 두고 가기 위해 집에 ‘몰래’ 들어옵니다.

 

산타는 굴뚝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18세기 당시 영국의 가정 대부분에 난로와 굴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굴뚝이 있는 가정집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집 보안도 철저한 지금 시대에 산타는 창문 또는 문을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요, 이는 엄연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화 <세이빙 산타> 스틸컷 / 출처=네이버영화

산타는 멸종위기동물의 불법 포획의 죄?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루돌프는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끌어줍니다. 전 세계 아이들의 짐을 싣고 하룻밤 사이에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아야 합니다.

 

하지만, 순록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서식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3~2014년 러시아에 위치한 야말반도에서 약 6만마리에 순록이 죽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순록의 개체수가 25%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북극권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순록들이 먹이를 거의 찾을 수 없어 굶주리고 야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순록을 포획하는 것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영화 <니코: 산타비행단의 모험> 스틸컷 / 출처=네이버영화

 

산타, 허가받지 않은 썰매 비행으로 항공안전법 위반?

「항공안전법」의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법 161조에 의하면,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화 <피터와 모글리의 크리스마스 어드벤처> 스틸컷 / 출처=네이버영화

 

또한, 동법 68조에 의하면,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 지붕이 닿을 만큼 낮은 거리에서 썰매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죄?

 

외국인인 산타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화 <가디언즈> 스틸컷 / 출처=네이버영화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타는 악덕 고용주일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산타는 자그마치 20억 개의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갖고 싶은 선물을 적은 편지를 산타에게 보냈거나, 간절히 소원을 빈 아이들을 위해서 산타는 일대일 맞춤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산타 한 명이 혼자 할 순 없겠죠. 크리스마스 단 하루를 위해 수많은 엘프들이 1년 내내 산타를 도와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한답니다.

 

엘프들이 임금, 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 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퇴직금 등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다행이겠지만, 산타의 밑에서 일을 도우면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영화 <아더 크리스마스> 스틸컷 / 출처=네이버 영화

 

 

하지만 20억 개의 선물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포장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겠죠. 산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엘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지급하여 엘프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길 바랄 수밖에요.

 

지금까지 산타의 5가지 범죄를 고발해보았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범죄자’ 산타는 언제쯤 한국에 올까요? 구글의 산타 추적기와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통해 산타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볼 수 있다고 하니, 산타가 한국으로 언제 오는지 한 번 추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들을 저지르는 것은 맞지만, 세상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