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스카이캐슬' 속 대필 자소서가 불법인 이유는?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 SKY 캐슬을 보시나요? SKY 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 캐슬이라는 단지 안에서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자식 교육을 다루고 있는 풍자 드라마입니다. 지난 11월 15일 2019학년도 수능이 있었고, 현재 대학 수시 전형 및 정시 지원이 한창인 때라 드라마 속의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중 뜨거운 화제를 불러온 드라마 속 입시코디네이터, 자소서 대필 등의 문제들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SKY 캐슬 드라마 속에서도 나왔다시피, 학생들은 ‘학종’ 대비 내신관리부터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통해 대학 지원자를 평가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종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입학사정관’입니다.

 

 

SKY 캐슬 2회 / 출처=JTBC 드라마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란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입니다.

 

동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동안 교육 분야 취직은 ‘불법’

드라마 속 입시코디네이터는 학생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생의 학종 대비 내신관리부터 자동부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교우관계, 심리, 건강 등 모든 것을 분석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극 중 김주영(김서형)은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에 성공률 백프로, 대치동 엄마들도 모르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탑급 입시 코디네이터로 나옵니다.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 입시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 / 출처=JTBC 드라마

 

드라마 속 입시코디네이터가 대학 입학사정관을 그만둔 지 몇 년이 되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에 따라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소서 대필은 ‘범죄’입니다.

드라마 SKY 캐슬 속 이명주(김정난)의 아들 박영재(송건희)의 서울대 의대 합격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노승혜(윤세아)의 남편 차민혁(김병철)이 대신 써 준 자소서였다고 밝혀졌는데요. 차민혁은 로스쿨 교수는 단지 내 독서토론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며, 서울대 의대 자소서 4번 문항 ‘지원자의 독서 경험’을 대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소서 대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로스쿨 교수라는 특정 지위를 가진 자가 대필을 해준다면, 범죄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소서 대필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재의 자소서를 대필해준 차민혁 로스쿨 교수 / 출처=JTBC 드라마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에서 드라마 속 요소들은 불법이며, 수험생들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각 대학에서는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필 자소서는 글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 걸러지기 쉽다고 합니다. 대입 자소서는 얼마나 잘 썼는지 보려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인가를 보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필 자소서가 반드시 합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낸 자소서로 승부해주세요!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