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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신비한 동물사전의 마법과 법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6. 16:00



오늘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하는 영화 마니아라면 다 봤을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이하 그린델왈드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1편에서 뉴트 스캐맨더의 활약으로 미국 마법부인 MACUSA에 붙잡히지만, 이내 탈출하여 순혈 마법사의 세력을 모아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 겔러트 그린델왈드의 야욕을 뉴트와 그 일행이 막는 내용입니다. ‘그린델왈드의 범죄는 전편인 신비한 동물사전과 동일한 속도로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 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비한 동물사전이나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시면서 마법과 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신비한 동물사전이나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법과 관련된 설정과, 실제로 마법을 노마지 혹은 머글(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사용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포스터 네이버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과 해리포터의 마법세계에 나오는 법은?

신비한 동물사전과 해리포터는 모두 같은 마법 세계라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법 세계에서는 영국의 경우에는 마법부(Ministry of Magic),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마법의회(MACUSA)라는 정부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입법기능, 행정기능, 사법기능을 모두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머글들로부터 마법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의 근간은 1692년 체결, 시행된 국제비밀법령입니다. 17세기 마녀사냥이 숱하게 이루어졌던 유럽에서 마법사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숨길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이 국제비밀법령의 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제비밀법령에는 머글들 앞에서 마법을 쓰고 기억을 지우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는데요, 실제로, 신비한 동물사전 1편에서는 뉴트가 코왈스키 앞에서 마법을 사용하고 기억을 지우지 못한 것에 대해 이를 지켜보던 티나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티나는 뉴트에게 당신은 3A항 위반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마법부(Ministry of Magic)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스틸컷 네이버 영화

 

이 외에도 순간이동 주문의 경우에도 성년이 되면 순간이동 자격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설정이 해리포터와 신비한 동물사전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을 때, 마법 주문의 사용의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도 마법부 나름의 법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 퀴니가 제이콥에게 법 때문에 머글인 제이콥과 결혼할 수 없다며 한탄하는 장면을 통해, 마법사와 머글, 노마지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과 해리포터 시리즈가 현실과 같이하고 있는 또 다른 점은 바로 법무부의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법 세계에서는 검찰을 오러 사무국으로, 검사들을 오러(Auror)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마법 세계에서의 악당 혹은 테러집단이라 할 수 있는 어둠의 마법사들을 수사를 통해 검거하거나, 마법 세계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의 티나와 같이 국제비밀법령을 어긴 마법사들을 재판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해리포터에서도 해리가 이렇게 재판으로 넘겨져, 덤블도어 교수님이 증인을 서주기도 했습니다.

 

 

덤블도어 교수님의 해리포터 변호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스틸컷 네이버 영화

    

 

실제로 마법을 노마지, 머글들의 세계에서 사용한다면, 어떤 처벌이?

현실에서 마법사들이 마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마법사들은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마법 사용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법사들이 마법을 사용하여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 재물 손괴, 상해, 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마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로호모라입니다. 알로호모라는 잠긴 문이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해체 마법으로, 강력한 마법으로 보호 받고 있지 않은 물건들은 모두 열 수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사전에서는 뉴트가 알로호모라를 통해 은행의 금고 좌물쇠를 여는데요, 물론 뉴트는 돈을 훔치기 위해 알로호모라를 외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돈을 훔쳤다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형법 제331조에는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팡이를 흉기로 본다면, 뉴트는 특수절도로, 흉기로 보지 않는다면 뉴트는 일반 절도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형법

331(특수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크레덴스가 파괴한 도시 한 가운데의 건물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예고편 캡쳐 네이버 영화

    

 

만약, 마법으로 인하여 건물을 파괴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했다면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하겠습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 크레덴스는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옵스큐러스를 통해 도시 한가운데의 건물을 박살내버립니다. 이 때 크레덴스는 형법 제366조에 의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크레덴스는 1편 신비한 동물사전에서 옵스큐러스를 통해 자신의 양어머니를 살해하고 뉴욕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등 전과가 화려하기 때문에 높은 형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형법

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 그린델왈드가 저지른 범죄는?

영화에서 그린델왈드는 크고 작은 여러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옥입니다. 영화 초반에서 그린델왈드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호송되던 중 마차를 탈취하여 탈옥합니다. 마차를 탈취하고 탈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우선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린델왈드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마법사들이 머글, 노마지들을 지배하는 세상을 계획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영화 전반에 나타나지만, 특히 영화 마지막 부분, 레스트랭 가문의 묘지에서 그린델왈드가 마법사들에게 충성을 약속받는 장면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에 가담한 추종자들도 이러한 그린델왈드의 조직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또는 단지 그린델왈드의 뜻을 찬양하기만 했는지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혹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3(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찬양고무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린델왈드가 자신의 추종자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스틸컷 네이버 영화

 

그린델왈드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를 따르지 않는 마법사들을 프로테고 디아볼리카방어 마법을 통해서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프로테고 디아볼리카마법은 그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불태우는 마법인데요, 이를 통해 그린델왈드를 체포하러 온 많은 오러들이 불꽃에 타 죽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린델왈드는 형법 제250조를 통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50(살인, 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프로테고 디아블리카 마법을 통해 오러들을 살해하는 그린델왈드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스틸컷 네이버 영화

 

지금까지 해리포터 시리즈와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를 통하여 마법과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마법사가 하는 행동들이 머글, 노마지들의 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법사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우리 머글, 노마지들이 마법사들을 체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하지만요. 앞으로도 해리포터와 뉴트 처럼 착한 마법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나쁜 마법사들을 저지하여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고 지금처럼 마법 세계와 현실 세계의 평화로운 공존이 지속되길 바래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연(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