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라푼젤, 마녀 엄마는 구속?

 

조금 긴(?) 금발에 통통한 두 볼이 사랑스러운 소녀 라푼젤을 아시나요? 사실 이 라푼젤 이야기는 그림형제의 동화집에 수록되어있는 독일 동화중 하나입니다. 라푼젤은 어렸을 적에 읽었던 동화책 속에서도 볼 수 있었을텐데요. 2010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마녀는 라푼젤을 비롯하여 여러 인물들에게 해코지를 하였는데요. 이 마녀가 우리나라에서 구속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궐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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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푼젤의 엄마는 사실 마녀! ⓒ네이버 영화검색

 

라푼젤은 노래를 부르면 빛이 나면서 젊음을 얻게 해주는 신비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늙은 마녀는 그러한 라푼젤을 이용해 젊음을 되찾고자 모두가 잠이든 밤에 몰래 궁궐로 침입하게 되는데요. 현실에서 이것은 엄연한 주거침입죄 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지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라푼젤의 머리카락이 탐난다 하더라도 함부로 침입하는 것은 안 되겠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푼젤을 납치해 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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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푼젤의 엄마는 젊음을 유지해주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사랑합니다. ⓒ네이버 영화검색

  

  

마녀는 영원히 젊음을 누리고자 라푼젤을 궁궐에서 납치한 뒤 자신의 높은 성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엄마라고 속이고 딸처럼 키우게 되는데요. 라푼젤이 자라면서 바깥세상에 호기심을 가지자, 마녀는 밖은 너무 위험한 곳이라며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납치 및 감금죄로 형법 제276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플린 라이더의 도움을 받아 마녀가 성을 비운 사이 몰래 성을 탈출하는데 성공한 라푼젤! 그러나 이를 알아챈 마녀는 라푼젤의 발자국을 따라 밟고 있었습니다. 술집에 도착한 마녀는 ~에 대해 당장 말하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코앞에 들이대며 위협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도 실제로는 형법 제283조에 의한 범죄 행위라는 것!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플린라이더를 칼로 찌르다!

    

▲ 라푼젤을 돕는 플린 라이더 ⓒ네이버 영화검색

 

마녀는 라푼젤을 다시 성에 가두었고, 사람들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더 먼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중 플린라이더가 라푼젤을 구하기 위해서 성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 챈 마녀는 플린라이더가 성안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복부를 칼로 찔러서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린라이더는 죽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는 상해죄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마녀가 사용한 칼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검이라 정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고로 도검을 소지하고 있었던 마녀는 이 또한 범법행위였네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까지 영화 라푼젤에 등장하는 마녀가 지은 범죄를 함께 찾아보았는데요. 영화라서 가볍게 보고 넘겼던 부분들이지만, 하나씩 짚어보니 무서운 범죄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우리나라의 헌법을 적용하여 비교하며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노유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