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 헌법사랑 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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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11월29일 ‘2017 헌법사랑 토론대회’가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던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와 법무부가 주관하던 ‘청소년 헌법토론대회’를 합친 행사인데요.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 총 200여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도 열띤 토론으로 후끈하게 한 행사였는데요. 초등부는 토론대본 심사 후 8월 22~23일 열린 본선대회를 통해 천안 봉명초등학교가 대상, 용인 보정초등학교가 금상 등 6개 학교는 이미 수상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날 헌법토론대회에서 수상 여부가 나뉘는 팀은 서류 심사와 권역별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중·고등부 각 8개 팀이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인 각 팀들이 오전에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선을 치렀습니다.

 

▲ 헌법사랑 토론대회 현장

 

중등부는 예선에서 <여학생 복장 규제>, <학교 체육행사 참여 강제>, <학교문예지 발간 금지> 등의 주제로 찬성과 반대팀으로 나누어 겨루었고, 고등부는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 <부모 고소금지>, <경찰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등을 주제로 열정적인 토론을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어지는 토론에도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토론참가자들의 모습으로 대회장은 활기에 넘쳤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곧바로 결승진출을 가리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중·고등부 각 4팀이 중등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초등학교 폐교 처분>으로, 고등부는 <수형자의 선거권>, <형사미성년자>의 주제였는데요. 토너먼트 방식이라 긴장감도 높고 시간 여유도 없는 상황인데도 참여하는 팀에서는 지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승부가 결정된 뒤 대망의 결승전이 이어서 치러졌습니다. 먼저 중등부 결승. 대전문정중학교(새싹토론)와 부산 유락여중(펜타우노)이 토론상대였는데요. <항의전화와 불매운동>을 주제로 찬성·반대의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A그룹의 팬클럽 회원과 A그룹의 전소속사 간의 그룹명 사용으로 갈등이 생겼는데요. 팬클럽 회원이 온라인 사이트에 불매 운동을 벌이고 이로 인해 전소속사는 팬을 업무방해로 형사처벌하고자 했고 반면 팬들은 자신의 행동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맞서는 가상의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운동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느냐를 놓고 토론한 것이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전문정중학교와 침해한다는 부산유락여자중학교의 토론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결국 세 분의 심사위원들의 논의 끝에 대전문정중학교에게 대상이 돌아갔습니다.

 

    

▲ 중등부 결승토론대회

 

고등부 결승은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한 <소년법>이 토론주제였습니다.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사안이고 헌법재판소에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뜨거운 관심이 몰렸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의 서울 인창고등학교와 ‘침해한다’(반대)의 울산 삼산고등학교 토론에서는 여학생들이 다수였던 울산 삼산고등학교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 고등부 결승토론대회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아큐정전’의 작가 루쉰의 말을 빌려,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였다.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시 땅 위에 길이 없으나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것만이 옳다는 정답은 없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이다.”라는 멋진 말로 축사를 전하며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 헌법사랑 토론대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헌법사랑 토론대회 단체 사진

 

 

대전문정중학교 새싹토론팀

“헌법은 끊임없이 우리 생활에 맞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Q.  예선부터 본선까지 얼마나 준비를 했나요? A. 예선 때는 1주일에 1번 정도, 본선 때는 1주일에 2번 이상은 만났죠. 만나면 6시간 이상을 준비한 적도 많아요. Q. 팀은 어떻게 구성했나요? A. 저희 3명은 3학년인데요. 작년에 토론대회에 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올 해는 준비하면서 남학생 후배 2명을 스카우트 했어요.   Q.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요? A. 남학생 후배들이 게임을 자주해서 팀이 집중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거……(웃음),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모호해서 그때는 진짜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Q. 이 대회를 위해 법률 자문이나 조언을 구한 데가 있나요? A. 지도해주신 선생님의 도움이 컸어요.   Q.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점은요? A. 법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됐고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법이 다 있다는 점, 법이 절대적 진리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법이 사회의 변화 흐름에 맞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 안마사의 경우에도 위헌법률 여부에 대해 4번째 심판을 청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노력한다는 거지요.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함께 준비한 끝에 우승을 차지한 대전문정중학교 새싹토론 팀. 함께 고민하면서 1년을 함께 해 줄 좋은 팀을 만든 것이 이번 우승의 원동력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최강의 팀워크로 우승을 차지한 이 팀이 참 대단하면서도, 부럽게도 느껴졌습니다.

 

헌법사랑토론대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문제를 학생들의 시각에서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취재를 하기 위해 행사장에 참석했지만, 이 날 수상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찬반토론에 대해서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또 토론에 자신이 있다면 내년에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취재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초등부)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조안(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