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의 상징! 법복의 변천사

​

여러분! 법정영화·드라마 좋아하세요? 우리사회 주변에 일어날법한 극적 소재들을 흥미롭게 다루는 영화 드라마에서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판사·검사·변호사 즉 법조직업들과 재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극 속 악당을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끝없는 증명과 반증 속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법정다툼의 스릴! 이 때문에 저는 법정영화나 드라마의 팬이랍니다.

 

    

▲ 사법부 웹드라마 <로맨스 특별법> 속 법복을 입은 주인공 정의찬 판사의 모습(좌)과 드라마 ‘피고인’ 속 검사 법복(우)

 

이러한 재판 속 선망의 대상으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고뇌하는 판사님과, 단호하게 범죄를 척결하여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검사님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직업들을 더욱 멋지고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옷차림! 흑색바탕에 보랏빛 장식의 판사법복과, 자줏빛 장식의 검사법복! 오늘은 바로 이 법복의 의미와 변천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가 활짝 핀 대한민국 최초의 법복

현재까지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재판정복의 착용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우리 법관들은 1920년 칙령 제222호로 시행된 「조선총독부 재판소 직원의 복제에 관한 건」에 따라 일본왕을 상징하는 오동나무 무늬를 새긴 법복과 구름무늬가 있는 모자를 착용하고 재판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일제강점기 법복의 모습 (출처 : 법률신문)

 

그러나 광복 이후 즉시 일제의 법복을 벗어버린 법관들은 두루마기나 양복 등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다가 1953년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서기 복제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비로소 가슴에 무궁화가 활짝 핀 최초의 우리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슴에 무궁화가 수놓아진 대한민국 최초 법복의 모습

(출처: 대한민국 대법원 - 판사복 / 법률신문 – 검사, 변호사복)

 

위 법복의 법복과 법모는 모두 검정색이며 특히 법복 앞가슴에는 각 직업별로 색이 다른 무궁화가 수놓아져 있는데요, 판사는 흰색 무궁화, 검사는 황색 무궁화, 변호사는 자색 무궁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복에 수놓아진 색색의 우리 무궁화가 너무 기품 있고 당당하게 느껴지네요!

 

간소화된 실용적인 미국식 법복

이후 1966년 대법원규칙 제268호 「법관복에 관한 규칙」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우리의 법복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전 법복제도를 간소화하여 법모를 삭제하고 넥타이를 착용하는,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현대적인 미국식 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 이전보다 실용적이고 간소해진 우리 두 번째 법복의 모습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마치 대학교 학위복을 연상시키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법복. 앞면 양 쪽의 주름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적 美가 살아있는 현행 법복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보랏빛과 자줏빛의 현행 법복입니다. 현행 법복은 1998년 대한민국 사법 50주년을 기념하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새롭게 디자인 되었다고 합니다.

 

    

▲ 법무부 솔로몬로파크에 전시된 현행 검사와 판사 법복의 모습

 

어느 새 세계 속 선진 사법기관으로서 당당히 자리한 우리 법원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우리의 세 번째 법복은 한눈에 보아도 한국적인 미가 물씬 느껴지는 심미적 아름다움을 주는데요, 앞단의 보라, 자줏빛 장식에는 각각 법원과 검찰을 상징하는 문양이 직조되어 있고 뒤쪽에는 전통적인 매듭장식을 넣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색에도 물들지 않는 공정함의 상징 흑색 법복

이렇게 우리 법복의 역사 속 변천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천해감에 따라 법복의 디자인은 다채롭게 바뀌지만 딱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법복의 검은 기본 색입니다. 무궁화 무늬가 당당한 최초의 법복부터 은은한 한국적 미가 심미적 아름다움을 주는 현행 법복까지. 장식을 제외한 기본 법복의 색상은 검은 흑색인데요,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은색은 그 어떠한 색상으로도 물들지 않는 색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립적 입장에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고자 하는 법관의 의지와 다짐인 것입니다.

 

사법부의 재판은 민주국가 속 구성원들의 합의된 법을 바탕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법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해지는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러한 재판을 행하는 사법부는 특히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잇달아 터진 법조비리에 국민의 법조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흑색 법복의 숭고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 사법은 머지않아 국민의 신뢰 속에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 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