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법률상담 받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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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개인의 다짐만으로는 준법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위법인줄 모른 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 위법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 내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미리 알아본다든지,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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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정황을 참작한 판사의 판결에 달려있겠지만, 기존의 유사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례’를 먼저 찾아본다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는 짐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과 친숙해지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비용이 들지 않고 쉽게 판례를 찾거나 생활법령을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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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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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은 법률의 원문을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형법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다 찾을 수 있는데요. 법조문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위법한 행위를 하면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조문 뿐 아니라 판례를 찾는 기능도 하고 있어 내가 관심 있는 법령이나 사건을 검색하면, 판결의 요지, 주문과 이유 등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신법과 구법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의 연혁이나, 제정 및 개정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고, 각 학교별 학칙 및 규정까지 소개하고 있어 국내 법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어플로 법률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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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령을 원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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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하나 하나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끔은 법 조문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느낄때가 있습니다. 법 조문 자체는 어렵게 느껴질 뿐 아니라 막상 나에게 해당하는 법 조항을 찾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요. 이렇게 법률 원문을 검색하거나 읽는데 부담이 느껴진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주제별, 개인별, 생애주기별로 법률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찾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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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하는 컨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법률에 대해 관련 개념부터 법률 절차나 해결 방법까지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법과 관련한 판례도 모두 모아 놓고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명내용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서비스하고, 관련 법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해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이 법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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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봐서는 모르겠다! 직접 상담을 원한다면?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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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상담이겠지요? 하지만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늘 큰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담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자주 찾아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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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나, 도서산간지방 등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변호사제도란, 각 마을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그 지역 주민에게 1차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이라면 현재 대부분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동네 마을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마을변호사 홈페이지(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서 검색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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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지역이 아닌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바로, 법률홈닥터(http://blog.naver.com/homedoc2013) 인데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각 시·군·구청 등에 배치되어 지역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의 일차원적인 법률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률상담 뿐 아니라 법교육, 소송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꼭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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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생활법률지식서비스 찾아보기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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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인공지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이제는 변호사가 아닌 'AI'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법무부가 제공하는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http://talk.lawnorder.go.kr)에 접속하면 실시간 채팅 형식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을 쉽게 소개하기위한 카드뉴스, 오디오 카툰 자료제공과 문답지식 및 법률용어사전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시행초기단계로 부동산 분야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법률주치의와 함께 더욱 다양한 법률상담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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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잘못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지르는 잘못이 있다면 그 처벌은 같을 수 없겠죠? 따라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적합한 방법인지를 따져보고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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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황제이자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경쟁에서 육체는 아직 살아있는데, 정신이 기절한다는 것은 정신의 수치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육체의 향락만을 추구하고 보편적 정신, 즉 '법'을 잊고 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이상 스스로에게 수치스럽지 않는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삶을 선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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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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