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는데도 옳은 방법이 있다!?

돈 내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대

길을 걷다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쓰레기통! 과거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입구가 하나인 쓰레기통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플라스틱이나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도 많아졌습니다. 분리수거가 당연한 게 되다 보니, 집에서 손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통도 많이 판매가 되었고,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가 불만이고 어색하던 때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95년부터였는데요. 쓰레기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 국민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도록 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통

 

1995년에 시행하여,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2002년에 다시 제도를 수정하였고, 종량제 봉투의 재질 강화, 배출절차 간소화 등 일반인들이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 조항을 갖춘 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쓰게 하는 것도 이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도심지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들을 운영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재활용 폐기물 수집이 수월해져, 한국의 재화용 진행도를 촉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할 당시, 많은 국민이 쓰레기를 돈 내고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도가 잘 정착된 지금은 분리수거율이 61%에 도달하여, 분리수거제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 중 약 7년동안 1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리수거율이 높은 나라라는 명예도 가지게 되었고요.

 

 

▲두번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형태를 갖춘 분리수거 표시

 

 

쓰레기 분리수거도 ‘옳은 방법’으로!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는 법률에 의해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처벌도 가능하고, 잘못 버렸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도 가능합니다. 간혹, 나는 잘 분리해서 잘 버렸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억울해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조금만 공부하면 과태료 받을 일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동물 사료로 가공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넣지 말아야 할 것 – 동물 뼈, 동물 털, 달걀 등 알류 껍데기, 씨앗류, 조개, 소라 등 어패류 껍데기, 생선뼈, 가시, 복어 내장, 커피, 한약재 찌꺼기, 티백, 고춧가루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② 재활용품 분리수거 할 것 – 종이류, 비닐류, 캔이나 고철, 병, 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버리되 용기가 재활용품인지 확인 후 버립니다. ※ 종이팩의 경우 일반 폐지와 분류해서 버리기. 종이팩은 특수한 가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혼합해서 배출하면 재활용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한데 모아서 끈으로 묶어 배출하면 좋음. ※ 빈 병의 경우 병을 수거하는 칸에 넣어도 되지만, 빈병용기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곳에서 환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   ③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는 따로 버릴 것 – 깨진 유리, 도자기, 신발, 고무, 가죽제품 등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서 태워지지 않는 쓰레기는 따로 PP봉투에 담아서 배출합니다. (종량제 봉투처럼 판매처에서 구매 가능)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요일을 정해서 이용하면 되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알아두고 그 시간에 꼭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는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재활용을 하는 등 좋은 효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 사용은 이제 상식이 된 만큼, 양심적으로 잘 지켜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노금구(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