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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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어렵다고요? 법률홈닥터를 찾으세요!

흔히 법은 어렵고, 법률 상담은 그 비용이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처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며 맘고생만 하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국민의 무료 법률주치의 ‘법률 홈닥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홈닥터란 변호사가 지역의 시·군·구청 등의 기관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의 법률지원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주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도 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원주시청 법률홈닥터, 서형곤 변호사를 만나다

▲원주시청에는 2017년 2월부터 법률홈닥터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의 법률서비스는 지난 2012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1차적인 법률상담과 법교육, 법률구조 정보 제공,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에는 2017년 1월에 처음으로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었는데요. 시행 3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원주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원주시청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원주시청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법률홈닥터를 소개하는 배너를 바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법률홈닥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원주시청을 방문하면 법률홈닥터의 활동과 무료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원주시청 법률홈닥터는 시청 9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실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요청하고 사무실로 찾아가자, 시민분과 상담을 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이 끝난 후, 원주시청 법률홈닥터 서형곤 변호사님과 함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 법무부 법률홈닥터로 원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형곤 변호사입니다.   Q.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그동안 법조분야에 있으면서 법률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이러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원주시청 법률홈닥터가 상주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좌)와 법률홈닥터 법률상담 신청서(우)   Q. 상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하루는 청각장애인께서 내방하셔서 법률상담을 하셨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제 입모양을 보시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쉽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모니터에 글자가 크게 표시되도록 하여 오랜 시간동안 꼼꼼히 법률상담을 하였고, 신청인께서는 다른 곳은 이렇게까지 해주는 곳이 없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법률홈닥터 제도, 자랑 좀 해주세요. A.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님들은 현재 전국 50곳 이상의 기관에 배치되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많은 우수사례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 계신 취약계층으로부터 법률홈닥터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겠냐는 등의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어떤 법률홈닥터가 되고 싶으신가요? A. 많은 분들께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항상 친절하게 다가가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상황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가 되고 싶습니다.

 

원주시청에서 법률홈닥터가 상주하게 된 이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하는 곳이냐고, 정말 무료로 해주는 게 맞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법률상담이 필요한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 많이 소문이 나면서 실제로 법률홈닥터를 찾아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라는 별명에 걸맞게,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에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거리가 멀고 외지인 경우,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담당자와 함께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작한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서민들에 대한 법의 문턱을 더욱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곤 변호사 역시 많은 분들이 법률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법률홈닥터의 크고 작은 도움으로, ‘법이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것’ 이라는 인식이 멀리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동네 법률홈닥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바로 찾아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찾아보기(클릭) http://blog.naver.com/homedoc2013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신회 (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