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떠나자! 법무정책 팸투어

지난 9월 30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과 법무부 블로그기자단이 함께 부산으로 법무정책 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부산에서 시작한 일정은 청학동 셉테드마을을 지나, 법교육1번지 솔로몬로 파크 그리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빼곡한 일정 때문에 다소 피곤하기도 했지만 의미있는 곳을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알찬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자단은 먼저 셉테드 시설이 어떻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첫 걸음을 옮겼습니다. 셉테드란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의 줄임말로 환경 개선을 통하여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사업인데요. 부산은 셉테드가 진행된 마을이 16개나 되는 셉테드 특별시로, 기자단은 그 중에서도 부산에서 가장 높은 마을인 청학동 셉테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청학동 해돋이 마을, 셉테드로 안전을 입다

  

▲ 부산 청학동의 벽화들

 

영도구 청학동 해돋이마을은 2013년에 셉테드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셉테드 현장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었고, 골목이 많은 마을이니만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곳에 비상 경보벨 7개, 비상대피소 2개, 안전반사경 13개, CCTV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상벨은, 가로등이 켜지지 않을 때에는 작동하지 않고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에 맞춰 작동한다고 합니다. 주거하는 사람들은 노인이 많지만, 잘 알려진 관광지가 된 만큼 낮에 위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굳이 벨이 울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조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아무래도 오고가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벨을 눌러보는 경우도 많아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벨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적도 있다는군요^^;; 

 

▲ 왼쪽부터, 셉테드지역을 설명해주시는 부산준법지원센터 하상욱계장님 / 비상시 몸을 숨길 수 있는 비상대피소 / 벽화 등으로 마을의 환경을 꾸민 모습

 

이곳은 부산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셉테드 현장보다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고 아름답게 하고자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봉래산 해돋이 전망대로 향하는 길목인 만큼 마치 미술관을 거니는 듯 한 재미도 느껴졌습니다.

 

셉테드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훼손될 수 있고, 비상시에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청학동은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꾸준히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법교육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법교육1번지 솔로몬 로파크, 부산에서도 만나요!

▲ 솔로몬로파크의 입구에 서 있는 자유의여신상(좌)과 솔로몬로파크 입구(우)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솔로몬 로파크 였습니다. 솔로몬 로파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법교육을 진행하는곳인데요. 입구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답니다. 헌법 배움터, 선거체험관, 법세움터 등에서 법을 배우고 체험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두 경험해볼 수 있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흥미를 끌만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 1)헌법배움터 입구 2)헌법배움터 안내도 3)헌법배움터 내 국회 설명코너 4) 헌법배움터 내 모의법정

  

헌법배움터는 법법(法)자를 본떠서 만든 체험관으로 데굴데굴 기본권, 대통령 취임식 연설 체험, 판사 복 체험 등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을 해서 법에 더욱 친근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1)선거체험관 입구 2)선거용지와 용지를 구분하는 기계 3)기계를 작동시켜보는 부산 솔로몬로파크 오창준계장님

 

선거체험관에는 선거의 역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직접 선거까지 하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 용지를 구분하는 기계를 직접 가동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개표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빠르고 정확한 기계를 보고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 과학수사 설명 코너 2) 법세움터 입구 3) 셉테드 설명 코너 4) 모의 국무회의실

 

법 세움터는 법의 탄생, 모의 국무회의와 국회와 법정 체험, 법 이야기, 민사와 형사 사건 등 다양한 체험실과 법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법 세움터에는 청학동 해돋이 마을에서 보았던 셉테드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법에 대해 더 친근히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모의 회의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 1) 법어울림터의 도서관 2) 법놀이터 내 볼풀장 3) 법놀이터 내 교통교육장

 

마지막으로 법 놀이터와 법 어울림 터를 관람했습니다. 법 놀이터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 놀이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와 어린 어린이들이 잘 알지 못할 법을 합쳐서 어린이들이 법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법 어울림 터는 법 도서관과 법 영상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 도서관은 어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들을 가져다 놓고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법 영상관에서는 법과 관련된 영화나 영상을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모든 체험 실 탐방이 끝나고 들어오면서 보았던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 조형물과 부산 솔로몬 파크 현판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부산 솔로몬 파크에서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나니 교과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산 스마일센터

▲ 부산스마일센터 전경

 

이번 팸투어의 대미를 장식한 곳은 바로, 부산 스마일센터 였습니다. 강력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0년 7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위탁하여 범죄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에 첫 부산 스마일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 정문의 진료, 임시주거시설 제공, 기타 범죄피해자지원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고지원사업이므로 모든 심리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스마일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①살인,강도,상해,폭력, 화재 등 범죄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심리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피해 유가족 및 범죄현장을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③범죄충격을 잊기 위해 가능한 범죄장소에서 벗어나 안정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 ④범죄흔적이 남아 있어 현장정리 등을 위해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마일센터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부산스마일센터 내 상담실(좌)과 놀이치료실(우)

 

스마일센터는 상담을 거쳐 트라우마에 특화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중 자살위험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센터에서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스마일센터가 운영하는 입소시설(생활관)이 있습니다. 범죄발생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2주가량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CCTV설치와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변보호가 이루어지므로 안심하고 누구나 스마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스마일센터 및 부산 스마일센터에 대해 설명하는 한경미 부센터장(좌)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정도운 센터장(우)

 

또한 부산백 병원과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빠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스마일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스마일 센터에 대해 설명해주신 센터장님께서는 미래에는 전국 곳곳에 센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동안 셉테드, 솔로몬로파크, 스마일센터를 둘러보면서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이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재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지은정(대학부) 장소미(대학부) 김규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