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마을변호사, 벌써 3주년 되었어요!

 

지난 6월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는 마을 변호사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마을변호사의 활약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마을변호사의 활성화는 국민들에게 법의 참다운 기능을 체감하게 해주는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를 더하는 요점,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아름다운 재능 기부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합니다.”라며 마을변호사의 발전에 대한 기대도 보였습니다.

 

마을 변호사 3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 6월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16년 5월 현재에는 전국 1,413개 모든 읍, 면에서 1,51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상담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의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마을변호사 월평균실적은 205.6건으로 2015년 기록한 67.6건보다 3배 증가하였다고 하는군요. 도입 3년만에 상담이 무려 3배나 증가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 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검찰청 간의‘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가 향상되고 법률문화가 발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협약에 동참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는 읍·면·동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담당 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약속 했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있던 마을변호사 배정, 관리 권한이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되며, 읍·면 지역에 한하여 배정되던 마을변호사이 ‘동’지역에 까지 확대되어 수원시 구원동, 서둔동, 세류3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모범 마을변호사 및 모범 지자체 표창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인사도 빠질 수 없겠죠? 권혜정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 이소희 변호사, 정별님 변호사가 ‘모범 마을 변호사’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마을 변호사 활동 모범 지차체로는 전북 김제시, 강원 화천군, 충남 청양읍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을 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왕기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장과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 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더 다가가는 법, 마을 변호사가 만듭니다.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이번 기념식 슬로건처럼 마을변호사 제도가 법률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읍·면사무소 또는 지방 변호사회에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가까운 면·읍사무소를 통해 마을변호사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용 해 보세요. 우리에게 한발 더 다가온 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취재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