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녹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법무정책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될 텐데요. 자선냄비가 등장하는 계절이라 그런지,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가 바로 12월이라고 해요. 기부금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곤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사시사철 도움을 드려야 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정책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찾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범죄피해의 상처를 보듬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먼저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각종 범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력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줍니다. 큰 아픔과 상처를 품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있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첫째,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 보호 성격의 금전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의 종류에는 유족구조금(최대 9,458만원), 장해구조금(최대 7,881만원), 중상해구조금(최대 7,881만원) 등이 있는데요.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한다고 합니다.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제시된 구조금액은 2015년 하반기 기준)

 

둘째, 범죄피해로 인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범죄피해 1건당 총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치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설립 심리치료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료와 임시보호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긴급보호시설(안전가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의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때로는 위치 확인 장치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장치를 이용할 경우, 경찰서에 위치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위치 통보 이후 즉시 출동할 수 있으며, 또 피해자가 주거를 이전할 경우 ‘이전비(실비)’ 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가까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사각지대를 찾아 나선 마을변호사

두 번째로 소개 할 따뜻한 법무정책은 마을변호사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변촌, 즉, 변호사 없는 마을 주민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 아래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제도죠.

 

마을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마을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기도하고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해서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메일이나 지식인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용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안내 받으시거나, 이장님께 물어보면 마을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 마을의 마을변호사가 누군지, 번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니, 이 글을 보는 분 들 중, 변호사가 없는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마을에 마을변호사가 누군지도 미리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마을변호사’를 입력하여 들어가면 마을변호사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법률 상담이 절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홈닥터

법률 홈닥터는 기초수급자나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간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법률홈닥터는 주로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주로 생활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법률홈닥터 상담 모습 ⓒ 법무부사람들 2회 캡쳐

 

전국 40곳의 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만 한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급히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에는 법률홈닥터가 직접 출장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 공인신탁제도

이번에는 도움을 받는 따뜻함이 아닌, 나누는 따뜻함을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기부를 하고는 싶지만, 실제로 나의 기부금이 어느 정도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믿음이 가지 않아 망설여진다는 분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방법인 ‘공익신탁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건전한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신탁 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익신탁의 사용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http://trust.go.kr/

 

공익신탁제도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을 금융기관 등에 맡기고, 자신이 지정한 공익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부 방식인데요.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마치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과 공익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법무부에서 인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공익신탁 설립이 가능한데요.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CAF ( Charities Aid Foundation ) 에서 발표한 World Giving Index 2014 ( 세계 기부 지수 2014 )

 

우리나라의 기부지수가 매년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기부지수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익신탁이 얼른 자리를 잡아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기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많이 활용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기부 잘 하기로 손꼽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겨울 추위도 녹여버릴 정도로 따뜻한 법무정책을 찾아봤는데요. 그동안은 법은 무섭고, 법무 정책은 멀기만 하고, 법의 문턱이 너무나 높게 느껴졌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오해의 벽이 허물어졌길 바랍니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힘든 일들을 혼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내 건강과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사정으로 법의 도움이 절실할 때, 방금 소개 한 따뜻한 정책들을 떠올리면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공익신탁과 같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기부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따뜻함이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영빈(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