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여행 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벌써 일 년의 절반가량이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 7월이 왔습니다. 지난 두어달 동안은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메르스 확진자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때문에 늘 북적이던 대한민국 거리가 잠시 한산했습니다. 항상 막히던 고속도로나 거리, 지하철도 사람이 붐비는 일이 드물었죠.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우리 국민들의 발걸음만 뚝 끊겼던 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끊겨 버렸기 때문에 관광산업도 지난해 대비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올해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은 메르스 확산 전인 지난 5월말까지 84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35% 이상이 증가하였지만, 메르스가 발생된 6월에는 4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6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601,950명(중국인 265,295명)으로 작년 6월 (1,275,695명 / 중국인 585,031명)에 비하여 50%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니, 얼마나 많은 외국인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는지 더욱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법무부는 고민 끝에 위축이 우려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1. 중국 등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일시적 면제

 

 

첫 번째, 법무부는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약 3개월 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중국 이외에 단체비자가 발급되는 동남아 4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필리핀, 캄보디아)에 대해서 단체비자 수수료를 3개월 동안(7.6~9.30) 면제한 것인데요. 약 15불 정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면제한다고 관광객 유치가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는 여행업계와 항공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던 사안이었고, 여행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비자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행사에서도 각 여행객들의 한국행을 권유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수수료 면제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비자수수료 면제 조치로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그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가 트인다면 면제된 수수료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중국 단수비자 유효기간 3개월 더 연장

 

 

두 번째는,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 (‘15.3.1 ~ 6.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입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 비자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비자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따로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경우 중국에서 출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주중 재외공관을 통해 중국 측 출입국 당국에 우리의 방침을 알려서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3. 일본 단체비자 소지 단체관광객은 무비자 입국 가능!

 

 

세 번째로,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5개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불법 체류 비율이 높아서 2012년 10월부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개인·단체 구분 없이 일본 비자를 소지한 오든 중국인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불법체류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길고도 힘든 두어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메르스도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도 메르스로 인해 발을 돌린 외국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유연한 출입국 정책을 선보였는데요. 이로써 위축되었던 국내 관광산업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7월, 메르스 걱정 없이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 (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