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

 

       

  

최근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한 감사에서 일부 기관이 적발되었는데요,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허위로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소식에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외 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후,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과 외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을 시간외 근무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근무를 기관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후, 그 시간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현직 공무원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현직 공무원들은 동료들의 부당한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김형규 기자) : 초과근무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답변(OO기관 교육공무원) : 행정적인 업무나 학생감독 의무 등의 업무를 해야 할 때 기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를 합니다.

질문(김형규 기자) : 초과 근무를 하면서 받는 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OO기관 교육공무원) : 시간당 본봉의 0.4~0.5% 수준입니다.

질문(김형규 기자) : 최근 초과근무에 대한 부당수령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변(OO기관 교육공무원) : 부당수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장치와 현실적인 수당지급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김형규 기자) :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부당수령하면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답변(OO기관 교육공무원) : 글쎄요,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김형규 기자) : 직장 또는 다른 곳에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부당 수령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공무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답변(OO기관 교육공무원) :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직 교육공무원으로 부터 시간외 운영 실태를 알아보았는데요,

몇몇 선량하지 못한 공무원들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받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발방지장치와 관리자들,

해당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여 부당수령을 하게 되면 어떤 법령에 위반될까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의한 징계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의무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실의 의무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출처 : 법제처>

 

또한, 시간외 수당을 고의로 편취 의사가 있었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수의 공무원들 때문에 열심히 자기 직장에서 맡은 바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삿대질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