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잡이를 파헤치다!

 

▲KBS 조선총잡이 포스터

 

요즘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지요!!

저도 멋있는 이준기의 외모 때문에 꾸준히~ 본방사수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가 총잡이로 거듭나 민중의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사극이랍니다.

 

드라마를 보다보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상 고종의 힘이 약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서 어쩔 수 없었지만,

드라마 속에 있는 사건들을 현행법상으로 분석한다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법 조항을 토대로 분석해 볼까요~~!!

 

▶손택수라는 자는 최원신의 명을 받아 박진한(박윤강 아버지 역)이 반역을 계획했다고 거짓증언하는데요....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조선총잡이 4회 증언장면 캡쳐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 이는 위증죄로 처벌이 됩니다.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판 절차에 따르면 증언 전 선서를 하여 이 증언이 거짓일 경우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증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1.>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징계혐의자를 모함하기 위한 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증죄와 비슷한 무고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아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수인은 도둑질 혐의로 잡혀왔지만 올바른 증언(한조가 시켰다는 말)을 할 때까지 고문을 당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 것일까요?

    

 

 ▲조선총잡이 홈페이지

  

사극에서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까!” 라며 계속 고문시킬 때는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정말 무죄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고문만 가해지면 안될 것 같죠?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고문으로 자백을 한 경우,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총잡이에는 이러한 위법 사례들이 있었군요!!

조선시대인지라 지금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ㅠㅠ

우리가 보는 드라마를 법적으로 분석하면 재미가 더해지죠!! 앞으로도 조선총잡이 흥행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