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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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안녕하신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8. 14. 09:00

 

 

혹시 ‘집이 무너져 내리는 꿈’ 꾸어보셨나요?

‘집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꿈’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생기는 꿈이라고 합니다.

 

꿈이라면 집이 무너지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요즘 현실에서 꿈에서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의 신축 중인 오피스텔 건물이 완공을 열흘 앞두고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며 붕괴 위험에 처해있었던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안전 불감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터라

아산시는 이 오피스텔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고, 철거하는 도중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진출처 : SBS 8시 뉴스 캡처

 

이와 유사한 일이 평양에서도 있었던 데요.

북한 평양 내 23층짜리 신축 아파트가 붕괴해서 상당한 인원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얼마 전 광주의 한 아파트의 기둥에서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가 떨어져나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건물 전체가 흔들려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78가구의 주민들이 인근 학교로 긴급 대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6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는 1962년에 지어진 마포아파트로

이 아파트는 90년대 삼성아파트로 재건축 되었습니다.

후 1970년대는 저층아파트에서 고층아파트를, 80년대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의 아파트는 1981년에 지어진 33년 된 아파트라 합니다.

 

광주 아파트와 같은 노후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 년에 두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주택법에 의하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1호에서 4호까지의 지정된 업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광주 아파트는 10층 규모의 아파트라 이 외의 업자나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도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아파트가 얼마 전 구조물 안전 등급 심사에서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안전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기도 하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법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 보다는’ ‘넘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비숍의 가곡 중 ‘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 에는 이런 가사가 있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가족의 사랑이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집!! 튼튼하게 짓고 안전하게 관리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