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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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법무부 블로그 2014. 8. 12. 17:00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 분들 과 같이 여행을 떠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때 아닌 태풍으로 잠시 주춤 하긴 했지만,

여러 피서지장소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해수욕장이 아닐까 합니다.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넘실거리는 파도 상상만으로도 즐거워지네요.

그런데 해수욕장에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린 탓일까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휴가철 발생하는 문제와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김늑대’ 씨도 휴가를 맞아 xx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해수욕장에 도착한 후 늑대 씨는 수많은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보자,

황홀함에 젖어 정신을 차릴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 하기 위해 늑대씨는 스마트폰으로 무음 카메라를 작동 시킨 후,

몇몇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은후, 친구들에게 카카오x으로 전송했습니다.

 

“늑대야 이거 범죄 아니야??”

“에이 얼굴은 안 나왔으니까 상관 없겟지 ㅋㅋ”

 

늑대씨는 과연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늑대 씨가 얼굴을 제외한 부위를 찍었다 하더라도

여성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으므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 대상이 되어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x을 통해 친구들에게 보내 주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 피서지에서 이런 불상사를 당하신다면!

바로 112나 119 대신 해양경찰청 긴급번호인 122에 전화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각 해수욕장에서 특별전담반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행법’씨는 해수욕장에서 피서를 즐기던 중 저녁으로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신나게 치킨을 뜯은 뒤 행법씨와 친구들은 귀찮은 마음에 먹고 남은 뼈와 맥주캔을

모래사장에 버려두고 가기로 합니다.

 

“이거 버리고 가도 되려나?”

“주변에 쓰레기통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행법이의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행법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이 경범죄가 된다는 사실 보다는

우리가 놀고 간 뒤에 신나게 피서를 즐기러 올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장소를 깨끗하게 비워준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즐겁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

남을 조금만이라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