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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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정의 날,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3. 5. 15. 17:00

 

 

▲MBC “아빠 어디가” 공식 홈페이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버이날 다섯 어린이들이 자기만의 개성 있는 방식으로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있네요.

연예인 아빠와 자녀가 함께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인『아빠 어디가』는

평소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아빠와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쌓고

사랑을 확인하는 훈훈한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이 세계가정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가정의 날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변화하는 현 세계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매년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두산 백과>

 

 

 

▲세계평화여성연합 홈페이지 (유럽 오스트리아 지부 ‘세계 가정의 날’ 행사)

 

매년 5월 15일에 국가별로 가정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데요.

한국도 매해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I ♥ Family' 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날 행사를 개최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여러분! ‘가족’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울타리

따뜻함

휴식

보금자리

마음의 평안

     

평생의 동반자인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경제적, 정신적인 준비를 선행한다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별과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 건강한 가족 의식과 책임감을 내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건강한 가족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 미국드라마 'modern family' 공식 포스터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위의 포스터는 색다른 형태의 한 대가족의 가정사를 보여주는 미국 시트콤, <modern family>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과는 사뭇 다른 구성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며느리보다 젊은 부인을 얻은 시아버지, 게이 부부 등 독특한 캐릭터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 냅니다.

이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책임감과 사랑이라는 건강한 유대감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이 바로 건강한 가족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 새로운 가족 양상의 다양성, 개별성을 포용하는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이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강가정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 가족 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민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치와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기본법

●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려는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것을 단순히 구성원 도덕성의 문제에 맡겨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규제하는 법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가정 폭력을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가정폭력을 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아진 만큼 가족의 해체를 막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가족과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We're from different world

Yet we somehow fit together

-<modern family 중>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장 소중하지만 마음처럼 잘 챙겨주지 못하는 가족.

오늘은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