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법을 그린다! - '제 2기 국민평가단 위촉식' 현장으로!

 

 

 

▲ 이제는 일상이 된 스마트폰 사용(IBS중앙방송뉴스)

 

전 국민 중 3500만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면 대 면 접촉이 아니어도 온라인 상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나누며

공간적인 제약을 해결 할 수 있는 'SNS활동'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보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3년 5월 10일 ‘제 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을 위촉하여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려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는데요.

이는 법무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 가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위원 분들의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국민의례가 끝난 후에, 황교안 장관은 평가단으로 위촉되신 한분 한분에게 직접 위촉장을 건네고

앞으로 국민평가단위원 분들과 함께 운영해 나갈 법무부의 행동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인사말씀 하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민을 위한 검사, 국민이 원하는 검사,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가 되기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법무행정의 기조로 삼아 법무부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오늘 위촉식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위한 자리이고, 앞으로 위원분들의 활동도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기 여러분들의 의견이 실제 법무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경과도 잘 점검해서 실질적인 현장 피드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위원분들이 보다 보람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외된 약자들과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 받고 있는 사람들도 살펴서 ‘따뜻한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제도를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보완해 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무실이 아닌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법무부가 여러분들과 쌍방소통을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법무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따뜻한 법치가 수천만 국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담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의 국민평가단 활동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이런 점에 대해 좀 더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법무정책 중에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위원분들과 편안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장관님과 대담의 시간

 

 

"지금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형사조정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지원과 내실화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인권 부분에 대해 상당한 중점을 두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을 꽃피우기 위해서 보다 다양화된 정책이나 제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2기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원 허명숙님 -       “예, 형사조정제도를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시켜서 검사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측면 뿐만아니라, 당사자의 만족도도 더욱 높이기 위해 해당 부분에 대해 홍보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인권보호 대책들이 적지않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고 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요소를 치밀하게 찾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타고보니, 전 국민의 5%가 넘는 250만명 정도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보면, 장애인 복지법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관련 제도가 시행중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 2기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원 유석광님 -           “저도 7년 전에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4달 동안 깁스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사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휠체어 길이 있지만, 각도나 보도블럭이 높아서 보행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제기집단으로 계속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정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친한 선배의 동생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왜 음주 후 성폭력 행위가 감형의 참고 요소가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처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런 점에 대해 앞으로 성폭력 범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이나 다른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 2기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원 김대희님 -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주취 범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주취 감경'이라고 해서 감형해주는 법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오히려 '주취 가중'을 해야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 기준을 정해서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형사 사법을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벌의 관용적인 수준을 넘어 범죄행위에 적절한 처벌을 부여하는 정상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으므로, 사법처리 절차도 점차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힘찬 시작을 알리는 '제 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 위촉식은 국민들과 함께 법무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려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 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이 어떤 의견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1기 온라인 국민평가단’ 관련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사 클릭!>

나가수 청중평가단? 법무부에는 국민평가단이 있다!

법무부 온라인 국민평가단! 그들을 알려주마!

법무부가 내 의견을 듣는다?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글,사진=김보근 , 영상 = 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