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화신, 강석엄마(박순천)이 갇힌 곳은 어디?

 

주말마다 TV 앞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돈의 화신’은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은 한 남자를 중심으로

로비와 리베이트, 커넥션과 비리에 얽힌 대한민국의 세태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 출처: SBS 드라마 '돈의 화신' 홈페이지

 

부동산재벌의 외동 아들로 태어난 이강석(강지환 분).

어느 날,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강석의 아버지가 지세광(박상민 분)의 음모로 살해됩니다.

그리고 강석의 어머니 박기순(박순천 분)도 범인으로 지목되고

우여곡절 끝에 치료감호소에 수감됩니다.

 

돈에 얽힌 음모로 졸지에 부모를 잃고 길바닥에 내던져진 이강석은

지세광에게 쫓기던 와중에 교통사고로 기억까지 잃게 되고

‘이차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검사이고 교도소, 치료감호소 등 법무부와 관련된 배경과 용어들이 나오니

법무부에서 일하는 저 역시도 관심있게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 속에서 ‘옥의 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찾아볼까요?

    

 

■ 보호감호소? NO! 치료감호소? YES!

 

드라마 돈의 화신에서,

이차돈(강지환 분)의 친모인 박기순(박순천 분)은 남편을 죽인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보호감호소’라는 곳에 수용됩니다.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청록문학회원들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를 위해 시낭송을 하고 보호감호소 후원 성금 전달식을 가지는데요.

이 때 제 눈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 출처: SBS 드라마 '돈의 화신'

 

 

사진 속 현수막에 '보호감호소‘라고 커다랗게 적힌 글이 보이시나요?

 

보호감호소란 죄를 범한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강간·추행, 사기·공갈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형이 끝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호감호·치료감호 또는 보호관찰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중 보호감호처분을 행하기 위한 수용시설이 보호감호소입니다.

 

그런데 ‘보호감호소’는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의 보호감호소 역할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수한 교육 및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수용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치료감호법

[ (타)일부개정 2012.12.18 법률 제11556호 시행일 2013.6.19 ]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대상자는 정신질환 범범자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용된 것이고,

보호감호소라는 시설은 없으니, 저 현수막에 적힌 ‘보호감호소’는 ‘치료감호소’가 맞겠죠?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교정본부에 대해 알려주마!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있는 기순(박순천 분)은

후원성금 전달 및 시낭송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순을 인솔하는 사람들은 교도관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 출처: SBS 드라마 '돈의 화신'

 

그런데, 현수막을 자세히 보면

주관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되어있습니다.

교도관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라.... 이상한 부분을 못 느끼셨나요?

   

▲ 출처: SBS 드라마 '돈의 화신' 홈페이지

 

 

우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야하는데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재범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밀착해

지도, 감독하는 보호관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 소년원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위치관리 및 성폭력치료재활센터나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실시를 통해

흉악범죄의 재발을 막도록 합니다.

참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클릭)  

 

그래서 치료감호소의 이야기이므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맞는데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도관이 아닌 보호직 직원입니다.

교도관복을 입은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교정본부 직원이지요. 

참고: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클릭)

 

▲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그렇다면, 다시 돈의 화신 드라마로 넘어와서,

치료감호소를 관리하는 곳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맞고요,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교정본부 소속의 교도관이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의 보호직 공무원이어야 맞겠죠?

 

※ 실제 치료감호소에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제복’이 있고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감호소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이차돈(강지환 분)의 친모인 박기순(박순천 분)이 수감되어있는 곳은

보호감호소가 아니라 치료감호소라고 말씀드렸죠?

 

 ▲ 출처: SBS 드라마 '돈의 화신'

 

교도관복을 입은 여성교도관이 관리를 하고 있고

굳게 닫힌 철문과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살벌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 치료감호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으로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흔히 공주치료감호소라고도 말합니다.

 

 

 

 

직원 대부분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외 보호직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하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병원 진료시스템을 갖춘 의료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의료검사

 

 

1200개의 병상을 갖춘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 재발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의사의 치료 계획에 따른 정신 요법, 약물 요법, 환경 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치료와 특수치료, 의료재활치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및 알코올 의존자 뿐만 아니라

2008년 법개정 이후 소아성기호증 등 성범죄자들까지 치료감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활프로그램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춰지는 법무부는 대부분 음침하고 어둡게 보여 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법 정신장애자의 치료·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사=정경아 (법무부 대변인실 보호주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