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기만 한 법과 경제, 친구가 되어보자~

 

 

 

 

 

 

지난 6월 3일에 이어서 이번 6월 10일에도

인천 송도 국제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주 주제는 바로 “알기 쉬운 경제와 법”이었는데요,

경제와 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하시다고요?그럼 본격적인 법교육 강의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강의를 담당해주실 백승재 변호사님은

현재 한영 회계법인 법무실장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을 겸직하고 계신데요,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도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류의 경제 발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법이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알기 쉬운 경제와 법’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 강의 내용 ①

경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요?

자급자족→ 교환→ 시장과 화폐의 발전

자급자족하던 원시 시대에 동물과는 달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꾸는 “교환”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환 활동에서 불편한 점들을 보완하여 오늘날 시장과 화폐를 사용하는 경제 형태가 생겨난 것이죠.

 

▶ 강의 내용 ② 

시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 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소유권, 즉 사유 재산을 보장해주는 권리인데요, 이것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의 8조법, 그리고 10계명에도 글로써 명시되어 있답니다. 오늘날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보호, 그리고 경매나 인터넷 전자거래 등의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인하여 민법, 상법, 거래법, 섭외사법 등의 법률이 다양한 경제 활동과 함께 발전해왔지요~

 

▶ 강의 내용 ③

민법, 상법, 거래법 등은 알겠는데 ‘섭외사법’은 무엇인가요?

서로 국적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이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한쪽의 법률을 두 기업 모두에게 적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국가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용되는 법률이 바로 ‘섭외사법’이에요.

      

자칫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워질 수 있는 경제와

법의 주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신 백승재 변호사님!

중간 중간에 지루해하지 말라고 플래시 영상도 보여주셨는데요,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미있고 쉽게 풀이한 영상이었답니다.

궁금하신 분은 기획재정부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www.kids.mosf.go.kr)에서

“시장경제와 정부”를 쳐보세요~

 

 

이렇게 진행됐던 법교육이 많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끝을 맺었는데요,

강의에 감동받은 아이들이 변호사님에게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백승재 변호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오늘의 강의자 백승재 변호사님

 

 

Q: 어린이 법교육은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강의를 하시게 되셨나요?

A: 개인적으로 이번 어린이 법교육을 기획한 김현 검사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도움을 주고자 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법률문화와 법률가가 하는 일들에 대해 많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Q: 지금까지는 주로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오셨는데 그에 비해 오늘 강의는 어린이 대상인 만큼 강의 하는데 있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A: 아니요, 오히려 학생들이 너무 활발히 참여해주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줘서 조금 놀랐습니다(웃음). 어린이 친구들의 질문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오늘 강연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어떤 변화나 영향을 주고 싶으신가요?

A: 우선 경제와 법의 구조 또한 선조들의 발명품이며 그런 제도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어린이 친구들이 장래에 인류를 위해 더욱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오늘 제 강의가 친구들한테 일종의 영감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어린이들이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는 백승재 변호사님,

강의 내내 이어지던 학생들의 질문 공세에도

세세히 하나하나 답변해주시던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의를 열심히 듣던

신송초등학교 5학년 이지민 친구에게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 이지민 학생 (신송초등학교 5학년)

 

음…초등학생인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단어가 몇 개 있긴 했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 경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특히 법이 경제와 어떤 관계에서 활용이 되는지 알게 되어 유익했어요.

 

이렇게 전문적인 법률 지식 또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풀어서 설명해준 어린이 법교육!

 

이런 어린이 법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법과 질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꿈을 구체화하여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월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무상으로 진행되고

교육 당일 여석 발생시 선착순으로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

한가한 일요일에 엄마, 아빠 혹은 친구들 손을 잡고

송도 국제 어린이 도서관에서 법과 친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취재= 이다은 기자

사진= 강다현 기자

 

 

 

 

법무부 따뜻한 법치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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