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하루동안 변호사 되어보기~!

 

'"자,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은 무엇일까요~?"

...

"행복추구권이요~"

"아니에요, 신체의 자유에요~!!" 

 

법과 질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 법조인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으로

어린이들이 법조인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린이 눈높이 맞춤 법교육!

 

매주 일요일마다 송도 국제 어린이 로스쿨에서

아이들이 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법에 관한 궁금증도 해결해주고, 직접 법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이번 강의는 ‘꼬마 변호사’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변호사가 직접 되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김진섭 사무관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김진섭 사무관님은 '법사랑 사이버 랜드' (http://cyberland.lawnorder.go.kr/)에서

유아를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과 동영상, 재미있는 이야기로

어린이들에게 법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고

법과 함께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역시 법사랑 사이버 랜드에 있는 게임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변호사가 되어 의뢰인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동이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에 관해

불꽃튀는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자~! 그럼, 모두 함께 변호사가 되어 볼까요~?

 

 

 

◎ 변호 의뢰 1 

나는 자동차 운전을 좋아해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기는 싫어요.

안전벨트를 매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됐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할 권리가 있나요?

 

 

 

 

 

정답은~!!

권리가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며 행복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죠~!

 

 

 

 

 

 

▶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교육 현장에 있던 아이들 모두 "없어요!!!!"를 외쳤습니다. 

 

▲ 서로 손을 드는 열띤 현장  - 저요~! 저요~!

 

 

◎ 변호 의뢰 2

얼마 전 삼촌과 함께 커피숍에 갔는데 금연석과 흡연석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삼촌은 평소 담배를 많이 피워서 흡연석에 앉고 싶었지만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금연석에 같이 앉았어요.

삼촌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커피숍 주인이 금연석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어요.

가게 주인이 손님의 흡연을 제한할 권리가 있나요

   

 

네! 가게 주인은

손님의 흡연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헌법은 바로 위에서 나온 '행복추구권' 입니다.

이 의뢰에서는 삼촌이 담배를 피워

주변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흡연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변호 의뢰 3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방송국 기자가 내 얼굴을 찍어갔어요!

난 허락하지 않았는데 방송까지 할 거래요. 방송을 막을 권리가 있나요?

  

정답은 바로 Yes!

바로 ‘초상권’ 때문입니다.

 

어린이들 역시 초상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 의뢰는 어린이들이 손을 들고 입을 모아

"초상권!!!"하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진을 찍힌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방송국기자는 사진을 찍어가면 안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어떤 학생은 방송이니까

일일이 다 초상권을 물어 볼 수 없을 것 같다고도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 변호 의뢰 4 

무단횡단으로 단속되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대신

3일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시키겠대요. 저 사실 약골인데...

이런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이 문제 속에서는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바로 Yes~!

이런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의뢰는 신체의 자유에 어긋나는데요,

여기서 잠깐! 신체의 자유란 무엇인가요?

 

 

 

§ 헌법 제 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한 어린이는 어차피 무단횡단 한 것은 똑같으니 일을 시켜도 된다고 말했고

다른 어린이들은 벌을 부과하는데 적합한 절차에 의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에 어긋나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가 '신체의 자유'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말하자

주변의 어른들의 감탄과 박수를 받았죠.

 

법교육의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이 생긴 원숭이 마을'이라는 동영상으로

아이들에게 법의 중요성과 법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법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과 함께 강연은 막을 내렸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강연이 끝나고

김진섭 사무관님의 재미있었던 강연에 감동을 받은 아이들은

사인까지 요청했답니다.^^

 

강의를 처음 해보신다는 김진섭 사무관님을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 INTERVIEW

 

▲ 김진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

 

Q: 오늘 강의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A: 어른들이 판단하는 것 만큼 학생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법조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너무 기특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있으면 판사 검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웃음)

 

Q: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해줘서 딱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앞으로 그 모습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얼굴에 미소를 계속 지닌 채 말씀해주신 김진섭 사무관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법교육 강연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

질문도 적극적으로, 대답도 적극적으로 한 변성준 학생을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 INTERVIEW

 

 

▲ 변성준 (신송초등학교 5학년)

 

Q: 오늘 강연을 적극적으로 듣던데요,  느낀 점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A: 김진섭 사무관님의 강의 너무 재미있었고

법에 대해 알아가니까 점점 더 많이 법을 알고 공부가 된 느낌이에요!

 

Q: 혹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두신 것 있으신가요?

A: 네!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으니까요, 헤헤..

 

망설임 없이 인터뷰해준 변성준 어린이~

그 눈빛 그대로 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였지만, 꼬마 변호사가 되어 판결을 내려본 오늘!

 

어린이를 위한 법교육은 6월 24일까지 재능기부로써 무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넓게 생각하고 법에게 다가갈 기회를 제공해 주는 법교육! 법, 어렵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인 어린이들 손을 잡고 

법교육의 현장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멀어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체험했던 게임하러

법사랑 사이버 랜드' (http://cyberland.lawnorder.go.kr/)로 지금당장 Go Go~!!

 

취재= 정희수 기자

사진= 장유정 기자

 

 

 

법무부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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