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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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종결자, 허울뿐인 금연구역에 대하여

법무부 블로그 2012. 2. 1. 08:00

 

 

 

“야~ 우리 스타 한판 해야지~”

 

겨울방학을 맞은 고등학생 조모군(17)은 오늘도 PC방으로 향합니다.

몇 시간동안 첨단문명의 이기를 즐긴 후에, 집으로 돌아온 조모군.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스멀스멀~ 아니 이게 무슨 냄새죠?

바로 담/ 배/ 냄 / 새!!!

 

“아이고~ 너 담배피니?”

 

이상합니다.

분명 담배도 안폈고, 금연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담배냄새가 몸에 배었을까요?

 

 

 

▲ 출처: DHG글라스 홈페이지

 

바로 PC방 흡연석에서 풍겨오는 담배연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시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중 제6조에 따라

PC방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시설들이 금연 혹은 흡연구역을 나누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PC방의 경우 유독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PC방에서는 담배연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구역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소재한 피시방 10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모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에 담배연기를 막을만한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석에 있어도 흡연을 한 것처럼 옷에 담배냄새가 밴 것이죠.  

 

 

 

 

 

다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담배 연기 속엔 타르, 일산화탄소, 니코틴과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타르는 그 자체로 맹독성 물질이어서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능력을 떨어뜨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며,

니코틴은 마약성 물질로 혈압을 높혀 동맥경화, 심장병 등을 유발합니다.

 

 

 

▲ 출처: 한국콘텐츠 진흥원 리포트 2008 white paper on korean games

 

 

더욱 큰 문제는,

위의 표를 보면 만9세부터 만14세, 만15세 부터 만19세 사이에선

여가활동의 약 50%가 게임이란 것입니다.

'PC방'이라는 장소 자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9세~만19세 연령층의 '컴퓨터 게임 붐'에 힘입어 피시방 사용 빈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담배연기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경계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50%중 피시방을 이용하는 만9세~ 19세 연령층은

담배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0년 7월,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의회에 피시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6조 12번 항목의 시설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PC방의 경우 2013년 6월 8일 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시방을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만들면 비흡연자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흡연자의 흡연권이 논란이 되고 있고, 피시방 업주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

매상의 90%를 흡연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흡연자로 인해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이나라의 꿈나무인 청소년들까지

담배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조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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