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마켓은 음란물 시장?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고등학생인 저는 독서실에서 한창 기말고사 시험공부를 하다

갑자기 만화가 보고 싶어졌답니다.

제게는 손 안의 PC,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죠.^^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들어가 ‘만화’를 검색하고 목록을 기다리는 순간~!

뜨아~~ 이게 웬걸요.

목록에 뜬 온갖 애플리케이션들은 하나같이

‘성인’으로 시작하는 낯 뜨거운 이름들이였습니다.

청소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이런 음란물들이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 사진 출처 : 매일경제

 

■ 음란물 애플리케이션, 막는 법은 법은 없을까?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벌써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거의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의 이용자라는 것인데요,

그 중 미성년자들의 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헌데, 이런 음란물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미성년자 사용금지’, ‘만 19세 미만 사용불가’ 같은 주의 문구도 하나 없이

버튼 하나로 쉽게 다운로드 되는 모습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 간에 걸쳐

안드로이드 마켓 내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달 말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총 18,101개의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돼

지난해 보다 약 32배 급증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애플리케이션을 처벌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 조항인데요,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런 음란물들을 청소년에게 유포하거나 이용 가능케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 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이렇듯,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에 음란물을 게재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주체가 해외사업자인 탓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 조항들이 하루빨리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들에게 적용이 되어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 민망한

음란물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고등학생들을, 우리는 흔히 ‘사춘기’라 부릅니다.

사춘기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인데요,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이 때 올바른 성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그 호기심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자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음란물에 한 번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 수도 있는 일이겠죠?

 

무방비로 청소년에게 노출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불법 음란물 차단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의 순수함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글 = 곽차령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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