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 우리 이웃의 성범죄자, 미리 알고 대비하자!

 

 

성폭력범죄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흔히 ‘영혼의 파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2011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상정보의 공개

 

Q1.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

 

 

 

 

 

 

 

 

Q2. 법무부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입니다.

 

 

 

 

 

Q3.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 6가지 개인정보입니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

Q4. 신상정보의 공개는 얼마동안 하나요?
공개기간은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에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입니다.

Q5. 제가 아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고,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이 현재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복역 중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출소 후 즉시 공개합니다.

 

 

 

■ 신상정보의 우편고지

Q6. 인터넷 공개 외 우편고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Q7. 우편고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또 우편고지는 어떻게 하나요.
공개대상자 중 법원에서 고지명령이 선고된 사람이며,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Q8. 어떤 정보를 고지받게 되나요?
고지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을 고지하며, 전출 시에는 전출 정보도 고지됩니다.

Q9. 고지정보와 공개정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지정보에서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상세 주소가 포함되어 번지수 또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까지 표시됩니다.  공개정보에서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읍․면․동까지만 표시

Q10. 우편고지는 언제 하게 되나요?
고지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 및 그 지역에 전입한 경우에 하고, 고지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하게 됩니다.

 

 

■ 신상공개제도 (법무부, 여성가족부) 비교

 

 

 

 

글=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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