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500원 짜리 담배 피우려면 산으로 가자.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남구, 중구는 5만원이고 나머지는 3만원입니다. 같은 서울시라도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다른 이유는 각 자치구별 조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웠다가 과태료 30만원을 내야하는 곳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많게는 10배 적게는 6배나 많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곳인데,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위 조항을 보고 감을 잡으셨겠지만 그곳은 바로 ‘산’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제34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뱃불을 완전히 소각해서 버렸고, 그래서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산에서 담배 피우는 일 절~대 없어야겠지요? ^^

 

 

 

 

 

산에 라이터 가지고 가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산에 라이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무거운 벌을 받는 다는 걸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에는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내지 않더라도, 라이터를 소지한 채 산에 오르는 행위 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나요?

 

 

 

 

산 가까이서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50만원

 

 

대구광역시는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무단으로 태우다 산불이 난 경우였다고 합니다. 수확을 마친 후에는 병충해 등을 막기 위해 논과 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산불로 이어져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구시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을 어기고 무단으로 논·밭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낙엽이 부서질 만큼 잘 말라있는데다가, 조그마한 불씨에도 금세 불이 번지고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애초에 산불을 낼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산불이 나고 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자칫 부주의한 행동으로 산림 전체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으니 요즘처럼 산불 위험이 높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겠지요? 또 산림보호법 제44조에는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산불로 부상을 당했더라도 산불을 낸 당사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으니 산불조심, 불조심은 항상 지켜주세요! ^-^

 

글 = 이윤희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