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화가 낙태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쇠의 장화 살인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허씨가 장쇠에게 살인을 시킴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 후 죽은 장화와 홍련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귀신이 되어 부사에게 갔지만 부사는 귀신의 출현에 놀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부사가 죽어 나가자, 더 이상 부사로 부임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화·홍련 때문에 부사가 놀라 죽음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침 정동우라는 사람이 자원하여 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정부사에게 자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 간청하였습니다.
>> 장화·홍련의 청원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장화·홍련은 ‘문서’를 이용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 오밤중에 나타나 애꿎은 부사들을 놀라 죽게 만들었군요.^^;;;)
이튿날 부사는 다시 그 낙태물의 배를 갈라보니 쥐똥이 나왔습니다. 이에 부사는 계모를 능지처참하고 장쇠는 교수형에 처하였으며, 좌수는 훈방하였습니다.
>>계모의 거짓말 : 헌법 제12조 제2항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부사는 자매의 시신을 안장하고 비를 세워 장화와 홍련의 혼령을 위로하였는데, 그날 밤 꿈에 장화와 홍련이 다시 나타나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뒤 부사는 통제사로 승진하였습니다. 또한 배좌수는 윤씨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 여자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장화와 홍련이라 지었습니다. 쌍둥이는 평양 부호의 쌍둥이와 혼인하여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장화 홍련에서 알 수 있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정확히 들어맞는 죄명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유추해 낼 수 있는 죄명을 나열한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장화와 홍련의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게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여기서 잠깐! 이복남매이긴 하지만 누나를 죽인 장쇠는 ‘존속 살해죄’가 성립할까요?
존속 살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존속’이란, 할아버지, 아버지 등 혈족 중 자기보다 윗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와 부부는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 살해’가 아닌 그냥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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