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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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되는 두 가지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0. 5. 7. 11:00

입양, 시대가 변하며 시선도 변했다!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것에 펄쩍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내 핏줄!” 만을 강조하여 내 피가 섞이지 않으면 같은 집 안에 살아도 학대받고 멸시받던 시절이었지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브란젤리나 커플도 3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커플은 낳은 아이 셋과 키운 아이 셋, 모두 여섯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바른생활 부부인 차인표·신애라씨도 배 아파 낳은 맏 아들 이외에 가슴으로 낳은 두 딸을 입양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입양 사실을 자연스레 받아드릴 수 있도록 낳아준 엄마와 길러준 엄마가 둘인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눈에 띄는 스타 부부들의 입양이 입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여나가는 데에도 한 몫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입양에 대한 시선이 바뀌면서 입양 가정 엄마들은 말합니다. 아이는 배로만 낳는 방법과 가슴으로 낳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입양은 원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입양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맛보기로 입양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알아볼까요?^^

 

Q.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자를 데려올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방적인 입양은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데려와야 하는데요, 만약 한쪽이 모르게 데려온 양자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로 들어가는 본인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Q.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요?

A. 예전 민법상으로는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은 호주상속을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을 뿐 다른 집에는 양자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장남이나 장손도 누구에게나 양자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양자로 들어가면 친부모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양자로 들어가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즉 양자로 들어가더라도 친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친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있습니다.

 

Q.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입양은 취소될 수 있고, 파양에 의해 양자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입양은 당사자만의 관계가 아닌 양자와 양친을 통하여 그 혈족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이러한 관계는 입양당사자의 사망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입양 전 충분한 생각과 고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입양인데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입양을 취소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몇가지 문답으로 입양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요. 입양에 대한 상담은 중앙입양정보원(http://www.kcare.or.kr/) 또는,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 산 너머 산이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입양 건수는 1306건으로 2003년 이후 6년 동안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외 입양은 1250건으로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보다 국내로 입양되는 아이가 더 많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입양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게다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장애아 해외입양은 3428명인데 반해, 장애아 국내입양은 고작 135명으로, 해외 입양이 무려 25.4배나 많다고 합니다. 장애아를 기피하는 국내입양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족을 이룬다는 것, 타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이 없던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며, 아이도 훗날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입양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아직 내가 품기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 너머 행복’ 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산 너머 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입양 가정에 힘을 주세요~!

갈수록 입양 가정이 줄어드는 요즘, 입양 가정에게 큰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키우는 게 쉬울 리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면 힘들겠지요. 게다가 외국으로 갈 뻔한 한국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입양 가정에 그에 합당한 상을 주면 좋겠습니다. 입양 가정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세금 혜택, 특별 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아이에게도 장학금이나 취업 혜택 등의 상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한 입양 가정이 계속 어려우면 안 되니까요. 입양 가정과 입양된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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