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와 ‘나쁜 법’ 이야기

히틀러와 ‘나쁜 법’ 이야기

 

 

히틀러, 우리는 그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했던 독재자로 기억합니다. 그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불러왔지요. 특히 그의 유태인 학살, 일명 홀로코스트는 지금까지도 세계인들로부터 규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태인 학살에 앞서 1935년, 독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태인들의 독일 국적을 박탈하고, 독일인과 유태인의 성관계나 결혼을 금지하며, 유태인의 공무 담임권(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소속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박탈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법인 ‘뉘른베르크 법’을 통과시켰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법이 유태인 학살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35년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서명한 이 문서는 ""유태인과 독일인은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 법률과 배치되는 결혼은 무효이며 법을 어긴 자는 강제노동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개정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유태인 학살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닦은 것이죠.

▲ 히틀러사진 ⓒ독일연방 공문서관(Bundesarchiv),위키백과

 

 

ⓒPublic Domain Photos

 

마치 헨델의 우열의 법칙을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 위의 그림은 나치가 뉘른베르크 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그림입니다. 왼쪽부터 첫 번째가 독일인, 두 번째, 세 번째가 혼혈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유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치당은 이러한 그림까지 만들어 놓고 철저히 뉘른베르크 법을 실행하려 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뉘른베르크 법은 인종을 차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합법화하는 나쁜 법, 즉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다시 부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혹시 법이 일부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모든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면 성실히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정의로운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