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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신고하면, 새 돈으로 바꿔줄까?

법무부 블로그 2010. 3. 10. 16:30

위조지폐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지?

 

 

▲ 지난 1월 7일 부산병원에서 발견된 황당한 위조지폐 ‘오만관’, 경찰 관계자는 “위조 목적은 아닌 것 같지만, 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출 경로 등을 찾은 뒤 사기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삶에서 화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물물교환의 매개체이며 우리가 말하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폐에 관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조지폐를 접해 보지 않아서 위조지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번기회에 위조지폐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보자

 

 

‘위조지폐 만들까?’ 시도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위조지폐는 워낙 엄격한 부분이라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위조지폐는 유통과 제작이 각각 다른 처벌을 받는다. 위조지폐를 만들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유통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위조지폐를 만들 경우 무기징역, 유통시킬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 달러(약 5백 6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위조지폐, 지문을 사수해라!

 

먼저 일반인이 획득한 지폐가 위조지폐라 생각이 되었을 경우 지문채취가 쉽도록 잘 보관해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 직원이 창구에서 현금 수납시, 화폐정리과정 등에서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때,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내용을 한국은행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소매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종 종사자들이 물건 값으로 받은 돈 중 위폐로 의심되는 지폐를 발견했을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경찰과 보안요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매장 안에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켜 두고, 없으면 손님의 인상착의를 기록하며, 손님이 타고 온 승용차가 있다면 번호와 모델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위조지폐 신고하면 새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위조지폐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 현행법의 경우 위조지폐는 만들어서 유통시킨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보상을 받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고 그대로 유통시킨다면, 「형법」제210조, 제20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조지폐 구별법? 지금 당장 돈부터 꺼내봐라

 

위조지폐 방지장치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위조지폐를 구별해낼 수 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돈을 꺼내 하나 하나 비교해보자. 곳곳에 매우 놀랍고 재밌는 위조지폐 방지장치들이 있다.

 

 

1만원권 구별법

 

 

 

 

1. 빛에 비춰보면 왼쪽에 세종대왕의 초상이 나타난다.

2. 만원권 오른쪽에 인쇄된 세종대왕은 왼쪽을 보고 있지만, 왼쪽에 숨은 그림으로 나타난 세종대왕은 오른쪽을 보고 있다.

3. 왼쪽 ‘10000’이라고 써진 곳 옆에 격자무늬를 눈 위치에서 비스듬히 보면 숨겨져 있는 문자 ‘WON'이 보인다.

4. ‘만원’이라고 써 있는 곳을 햇빛에 비춰보면 숨은 밝은 막대 2개가 나타난다.

5. 뒷면 측우기 아래 부분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있다.

(워낙 작은 글씨라 위조지폐는 그냥 점으로 나온다)

 

그림 출처 : 한국은행

 

5만원권 구별법

 

1. 왼쪽 띠형 홀로그램은 보는 각도에 따라 태극, 우리나라 지도, 4괘 등의 색상이 변한다.

2. 오른쪽 ‘50000’이라고 써있는 왼쪽에 숨은 은선이 있어, 햇빛에 비추면 문자와 액면 숫자가 보인다.

3.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련번호가 커진다.

4.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는 곳 왼쪽에 동그라미를 햇빛에 비춰

보면 뒷면 무늬와 겹쳐져 태극무늬가 나타난다.

5. 무지개 인쇄라고 하여, 색상과 색상을 연결 할 때 자연스럽혼색이 되어 연결되도록 하는 특수 인쇄기법을 사용해, 섬세색상 표현을 했다.

6. 그 외에도 5만원 권의 구별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영상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출처 : 한국은행

 

화폐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물건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불만큼이나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다. 땀 흘린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말처럼 부정적인 방법으로 화폐를 취득하기 보다는 정직한 방법으로 화폐를 취득해야겠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