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가리지날’ 무슨 뜻?

‘짭’‘가리지날’ 무슨 뜻?

 

 

짝퉁, 짜가, 가리지날, 짭, 짜가리…….

이 단어들은 모두 모조품을 일컫는 은어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는 모조품은 연간 약 8천억 원!! 미국의 로이터통신은 ‘모조품 시장은 규모면에서는 중국이 앞서지만, 품질은 한국이 최고’라는 분석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짝퉁 공화국’으로 낙인찍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과시욕과 유명인을 따라하려는 모방심리는 한국에 ‘명품병’을 불러 일으켰고 이것은 모조품 시장 성행의 원인이 되었다.

 

 

아이돌도 한 순간에 뚝딱! 

 

짝퉁 2톤 ‘와르르’ 인천공항 사상최대 (한겨레, 2009년 12월 4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1532.html

200억원대의 중국산 ‘짝퉁’ 명품이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반출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위조 명품 시계와 가방 등 4000여점은 무게만 2t(시가 240억원어치)에 이르러,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다.......

 

‘짝퉁 소녀시대’ 이어 ‘짝퉁 2NE1’ 등장 (아시아투데이, 2009년 12월 17일)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10509

 

‘짝퉁 소녀시대'에 이어 태국에서 '짝퉁 2NE1'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중략>... 이 뮤직비디오는 국내 아이돌 그룹 '2NE1'의 '파이어' 스페이스버젼 뮤직비디오와 흡사한데다 멤버들의 스타일까지 비슷해 국내 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처럼 모조품 시장의 규모는 매우 커지고 있으며, 그 대상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기 아이돌 그룹 등 인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조품을 제작‧유통시킨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짝퉁 만들면 1억 원 이하 벌금!!

상표법 93조에 따르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세법 235조에서도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상은 요지경~ 짜가가 판친다~~

요즈음 기업들이 직접 모조품 방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0년 1월 18일, 한 인터넷 쇼핑몰과 지식재산보호협회가 함께 서울 명동에서 ‘위조품 확산 방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모조품은 기업에서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제작한 제품을 싼 가격에 복제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욕구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붕괴를 촉진시키며, 안전한 상품을 사용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 붕괴와 신임을 떨어뜨림은 물론 겉치레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를 만들 수도 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짜가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능력에 맞는 상품을 구입하는 ‘바른 소비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모조품 수입되면 어떻게 뒤처리 하나?

모조품 관련 기사를 쓰면서 모조품 단속 방법과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청주 세관 납세심사과에 이재용 님과 인터뷰를 했다.

 

Q. 세관심사에서 모조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A. 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는 ‘수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수입자가 다른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는 상표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봅니다.

 

Q. 특별히 단속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나요?

A. 컨테이너에 모조품을 가득 쌓아놓고 앞부분만 진품을 배치시켜 속이는 건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대리석에 구멍을 뚫고 물건을 숨겨 오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갈수록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물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엔 단속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Q. 적발된 모조품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부분은 폐기처분됩니다. 지게차로 분쇄하거나 용융시키고, 소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폐기합니다. 하지만 타 시에서는 자원절감 및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표권자의 승인을 받아 의류나 신발 같은 것들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