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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이라고 무시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0. 2. 17. 08:55

초딩이라고 무시하나요?

- 스쿨존 사고,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스쿨존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구역으로, 법령용어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 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고, 등·하교 시간대 통행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구역이지만,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스쿨존에서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례는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입니다.

 

그중 한 사고를 목격했는데, 지난해 7월에 어린이가 학원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차가 마침 차가 학원 버스에 가려 보이지 않던 어린이를 치어,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학교 2학년 이고, 여러 번 수술을 받았고, 현재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조회에서 들은 그 어린이의 소식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역인데, 왜 이렇게 스쿨존 사고가 많은 걸까요?

 

 

스쿨존 사고,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운전자들이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신호인데도 그냥 지나가거나, 어린이들이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슬금슬금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길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하지만, 좁은 골목에서는 그런 생각이 덜 드나봅니다.

또한,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들어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것도 스쿨존 교통사고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통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멈추어 살펴보지 않고 건너거나,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길을 건널 때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부족한 신호등과 주변 환경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스쿨존인데도 신호등이 없거나, 있어도 고장이 나있는 경우,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가로수가 신호등을 가리는 등, 주변 환경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의 안전, 법이 지켜줄게! 

전국적으로 스쿨존사고의 건수가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상반기에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272건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자료 : 경찰청) 이렇게 스쿨존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2007년 12월 22일 스쿨존처벌을 강화시키는 법규를 통과시켰고, 그 후 바뀐 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2009년 12월 22일, 드디어 강화된 법이 실제로 적용되었습니다.

 

실제로 2009년 12월 21까지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쳐도, 차주가 보험을 든 상태라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정말 든든한 보험이며 울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스쿨존 법규가 더 강화되었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법의 강화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으로 스쿨존 교통사고는 중대 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뺑소니와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과 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젠 보험 가입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운전자들의 부주의에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줄 수 잇을 것 같습니다.

 

 

스쿨존관련법 처벌 강화, 잘 지켜질까?

잘 지켜지지 않았던 스쿨존관련법이 이번 처벌 강화로 잘 지켜질까요? 싱가폴 법규는 무척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법을 어길 경우에는 바로 처벌받거나 벌금이 부과되므로 전 국민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저는 스쿨존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이 더욱 법규를 잘 지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운전자들이 강화된 처벌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린이를 아끼고 보호해 스쿨존뿐만이 아닌, 어린이가 있는 곳은 모두 자동차로 부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이제 갓 입학한 1학년 동생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오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봄에는 스쿨존 법규가 잘 지켜져 2010년에는 안전한 봄이 동생들과 우리들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