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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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도소 best of best

법무부 블로그 2009. 10. 23. 15:47

 

 

 

 

교도소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아침 6시(동절기에는 6시30분)에 기상하여 기상점검을 하고,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을 시작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인원 점검을 하고, 저녁 9시에 잠자기 전에도 점검을 합니다. 눈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에 약5번 정도의 인원점검을 거치는데 많은 수용자들이 이동을 하거나 각자의 시간을 오래 보낼 때 마다 혹시 없어지는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수용자는 또한 죄질에 따라 중경비 교도소, 일반경비 교도소, 완화 교도소, 개방교도소로 나뉘어 배정받게 되는데, 특히 중경비 교도소는 죄질이 안 좋은 수용자들을 모아 특별 관리를 하는 교도소이며 개방교도소는 말 그대로 출소를 앞둔 모범수용자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돕는 ‘개방형 교도소’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교도소도 학교처럼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자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교도소 이전을 신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도소를 옮기는 일도 가능하답니다. 학교는 ‘전학신청’을 하지만 교도소는 ‘이송신청’을 한다고 하지요.

 

이처럼 선진 교정행정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단순히 죄인을 가두는 곳이 아닌, 죄 지은 사람들을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교육하고, ‘교화’하는 과정을 중점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양한 특징을 가진 교도소도 많이 등장했답니다.  

 

 

ⓒ법무부

 

광덕산이 병풍처럼 늘어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청송 교정시설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청송 제2교도소’가 있습니다. 최근 8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 한 조두순이 이곳에 수감되었으며, 탈옥수 신창원도 이곳에 수감된 적이 있답니다.

1993년 7월 15일에 개청한 청송 제2교도소에는 현재 330여명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으며(2009.10.기준), 그중에서도 죄질이 아주 나쁜 흉악범은 60여명 정도입니다. 수용자의 죄질과 수용태도 등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1단계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용자들로, 외부 동행시 보호 장비 착용, 개별운동, 목욕, 개인교화, tv시청을 불허하고, 2단계는 흉악성이 어느 정도 순화된 수용자들로서 보호 장비 완화와 tv시청을 허용하는 제한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교도소라고해서 이들을 가둬놓기만 하진 않습니다. ‘아리랑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성격 검사를 실시해 분노조절 훈련이나 대인관계 형성법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이로써 바른 인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법무부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1919년 대전감옥으로 개청한 이후 약9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교도소로써, 총면적이 415,146㎡(약126천 평)나 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2,644,640㎡, 약80만 평)의 1/6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대전교도소에는 혼거실과 독거실을 합하여 총 1천200여개의 거실(수용자 방)이 있으며 사형수, 무기수, 외국인 수용자, 마약 및 폭력사범, 공안사범등을 포함하여 약 2천600여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2005년 4월에는 3천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수용인원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대전 교도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1996년 7월, 수원에 국내 최초의 고층식 구치소인 수원구치소가 들어섰습니다. 보통 구치소는 1층으로 지어져 있는 반면, 이곳은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의 가동 수용동과 지상 8층의 나동 수용동 등 11개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감시대, 주벽, 철조망 등 기존 교정시설의 전통적 보안시설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비상시에 대비하여 각 거실마다 폐쇄회로 TV와 인터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층식구치소’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사실, 교도소를 세우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법원과 검찰청이 가까운 도심에 건물을 세우려다보니 공간적인 제약이 많았던지라 일반 교도소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 ‘옆으로’가 아닌 ‘위로’올린 교도소를 처음 세우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미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이유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고층식 교도소를 탄생하게 한 배경이 되었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하면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수원구치소는 주민과 수용자 가족들도 정기적으로 시설을 참관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기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외벽은 도시 미관에 맞도록 연분홍색으로 도색을 했으며, 육중한 담 벽을 없애고 투시형 울타리를 만들어 밖에서도 구치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민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green)·불친절 (yellow)카드제를 실시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의 친절도를 직접 평가받음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도소에서 직원들의 친절도까지 평가한다니, 건물만 호텔식이 아니라 운영방식도 호텔식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2009년 8월 13일, 국내 최초로 수형자들의 출소 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최신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춘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도관의 애환을 다룬 영화 ‘집행자’의 무대가 되기도 한 이곳은 실제로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선발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등, 모범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컴퓨터 응용가공, 자동차정비 등 10개 직종에 수형자 450명을 산업기사와 기능사 과정에 편성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2009.8월 기준) 출소자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폴리텍 대학 등과 직업훈련 및 신기술 교육 업무제휴를 하고, 시화공단 등 산업체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취득할 수 있는 기능장 등의 고급기술자격증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수형자들의 인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첨단 교도소라는 명함이 무색하지 않겠습니다.^^

 

 

 

교도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며, 구치소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징역 3년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선고를 받기 전(미결수), 임시로 가두어 두는 곳이 구치소이고, 황정 판결 후 3년 동안 가두어 두는 곳이 교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교도소내의 미결수 수용시설에 수감하기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