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 26.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법무부의 2023년 정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핵심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만들어질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 출입국·이민관리청이란? 사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으로 표기)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민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 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도 드러나 고 있다…당면한 문제에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