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피해보상 4

범죄피해 회복!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는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피해자 인권 문제가 더욱 불거진 이유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여러 묻지마 살인 등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고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지적된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소외 문제에 대한 불만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생기면서, 피해자 인권 보장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저 역시 해당 문제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범죄피해자 인권 신장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범..

펀슈머 제품의 안전사고는 보상 가능할까?

‘펀슈머’(funsumer)라는 용어 아시나요? 펀슈머란 물건을 구매할 때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닌 재미까지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들을 겨냥한 펀슈머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브랜드와 협업한 한 맥주가 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딱풀’모양의 사탕, 유명한 우유브랜드 모양의 바디워시, 소주를 그대로 본뜬 방향제까지 레트로풍의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이 혹여 이를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즉 ‘식품표시광고법’을 알아보고 협업 상품들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