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는 66년만인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대안 법안을 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올해가 낙태죄의 존폐가 결정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낙태죄의 역사와 찬반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낙태죄란?❞ 우선 낙태죄(落胎罪)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月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4月은 무슨 달일까요? . . . 딩동댕~! 맞습니다. 4월은 바로 과학의 달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과 관련된 ‘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 사진출처 : 구글 이미지 현재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는 과학 분야 중 ..

몇 해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의학드라마 ‘하얀거탑’을 아시죠? 탄탄한 원작과 주연 배우들의 명연기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깊은 감동을 남겼는데요~ 극중에서는 안타까운 의료사고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극중에서처럼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를 ..

법에서 정의하는 출생과 사망이란?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률상 사람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 해석에 적용되는 생존의 기준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 Ⓒ오픈애즈 머리..

작가 : 박 영 학 퍼가실때는 스크랩으로 가져가시고, 무단캡쳐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