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 12

'원숭이 두창'으로 알아보는 감염병예방법

코로나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Q.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인가요?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게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1970년에 첫 감염보고가 있었으나 점차 풍토병화 되어 사람들로부터 잊혀 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유럽을 중심으로 재 유행 되며 정부에서 국내유입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8월 24일 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원숭이 두창 누적 확진자는 4..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 열리다! 단기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단기 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법무부 지난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던 2020년,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2020년 4월 13일부터 단기 방문 비자 및 전자비자의 발급을 중단했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10일, 방역당국의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으로 분류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교, 공무, 투자, 인도적 사유 등만 허용했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모든..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

유튜브를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이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부리는 영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뉴스'로도 나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지난해 10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탑승이 안 되는 것 뿐 아니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도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심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등의 행동들이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코로나19 백신·예방 Q&A 팩트체크하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백신 접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예방에 관련해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Q&A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Q. 면역력 높은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더 심한가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때문인지 평소에 건강하고 면역력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에 대해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교수는 “면역과 이상반응은 관계가 없고 사실 면역력 강한 이를 특정하는 방법도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연말 기부활동 더욱 의미있게 하는 방법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주위에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구세군 냄비 종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을 전부 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한 나의 소중한 돈이 과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잘 쓰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부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해외에 사는 어려운 친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편지쓰기, 크리스마스 씰, 빵 모양 저금통에 동전 모으기, 결핵 아동이나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한 결연, 길거리 자선냄비에 용돈 넣기, 이자가 기부되는 은행 통장 개설, 장난감, 작아진 옷이나 안 쓰는 물품 기부 등 우리는 한 번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