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카페 13

노키즈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최근 식당·카페, 영화관을 비롯한 일부 영업장에서 ‘노키즈 존’을 내걸며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No Kids Zone)’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영유아와 어린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키즈 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함께, 노키즈 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을 가하는 노키즈 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어찌..

인터넷 비방글, 소비자 권리인가 불법행위인가?

‘한국 소비자들은 유난하다’는 명제~! 이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헷갈리시다고요? 마음 놓아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칭찬이니까요. 다만 까다로운 게 지나쳐 진상고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깐깐한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요즘 ‘꿀물’ 파는 인터넷 카페 왜 이렇게 많지?

친구로부터 이상한 사이트 얘기를 듣고, 직접 그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게시판에 온통 ‘ㅁ’ ‘ㅅㅁㅈ’ ‘ㅁㄷㅁ’ 등의 글만 가득했습니다. 이 자음들은 카페에서만 통하는 은어라고 하더군요. ‘ㅁ’은 ‘물’의 첫 자음을 딴 것으로 ‘신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신나를 물이..

똑똑한 네티즌! 해킹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

A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포털사이트 카페 회원 여럿에게 항의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의 내용인즉슨 “왜 카페와 상관도 없는 광고쪽지를 보내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광고 쪽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답장을 했지만, 너무 많은 회원들이 같은 내용의 항의메일을 보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