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335,455명!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8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 수가 무려 335,4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을 시행합니다. ○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2018. 10. 1~ 2019. 03. 31. 까지, 3개월 간) ☞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0.04
한국형 민영소년원의 장점은? 한국형 민영소년원의 필요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영소년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민영소년원이 설립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년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영소년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영소년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0.02
[카드뉴스] 범죄피해자에게 작게나마 힘이되겠습니다. 국민 중심 브리핑!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드리는 법무부 온라인 브리핑 ‘세번째 과제’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카드뉴스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페이스북 댓글로 남겨주세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책임자가 댓글을 보고 온라인 브리핑을 실시합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