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처보호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우리가게에는 어떤 변화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게시된 카드뉴스를 보고 새롭게 오픈한 ★법무부 네이버 포스트에서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벤트 바로가기 (클릭) 법블기 이야기/카드로 본 법 2019.04.17
조사과정에서 메모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조사과정에서 메모가 가능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한 기록(메모)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2018.10.4.공포·시행되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 1..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