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 하나요? 아마 개인마다 달라 개인의 위상이라든지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인류의 평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 아래에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행..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부터 뉴스나 인터넷 신문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데요. 종종 들려오는 가정폭력 사건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들을 죽인 엄마, 병에 걸린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2008년 12월, 8세의 여자아이가 등교중에 납치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범행의 잔혹함에 놀랐고, “8세 어린이의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

흥부와 놀부는 형제인데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놀부는 부자였고, 흥부는 가난했지요. 너무 가난하여 처자식을 굶길 수밖에 없었던 흥부는 놀부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곡식을 줘야 하냐?”라고 놀부로부터 갖은 타박과 구박을 받고 흥부는 놀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형제 부..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입시, 취업실패, 실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무단결석했다고 야단을 맞자 홧김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2010.5.4자 YTN)이나 아내가 가출하자 친아버지가 친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