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취업 28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 열리다! 단기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단기 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법무부 지난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던 2020년,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2020년 4월 13일부터 단기 방문 비자 및 전자비자의 발급을 중단했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10일, 방역당국의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으로 분류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교, 공무, 투자, 인도적 사유 등만 허용했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모든..

당신의 자격증은 진짜인가요? 취업자 울리는 민간 자격증...

▶ KBS 드라마 '직장의 신' 화면 캡쳐 위 이미지는 지난 달 인기리에 종방 된 KBS2 드라마 ‘직장의 신’의 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의 신’하면 수많은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미스김의 활약을 떠올리곤 합니다. ‘재난인명구조요원 미스김입니다..

밀양에 생긴 구치소! 실보다 득이 많은 이유

지난 4월 29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밀양구치소의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개청식에 참가하기 위해 밀양에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먼저 새로 개청한 구치소를 순시했는데요. 저도 장관님과 함께 구치소 내부를 돌아보며 깨끗한 시설에 감탄에 감탄을 거듭 했습니다. 새 건물이라서 당연한 건..

부모 앗아간 전쟁 피해 한국으로 왔어요..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 과거의 악몽에 가슴이 저려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버징고 도나티엔’ 씨. 도나티엔 씨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서 살지 못 하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요. 그가 한국에 온 이유,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

내 소중한 교도소 제자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2개월 전 걸려온 낯선 전화 “선생님, 10년 전 그곳에서 선생님께 용접을 배웠던 노○○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용접을 배우고 출소하여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막일부터 시작해 지금은 D주식회사 현장팀장으로 있습니다. 아마 제 얼굴 보면 기억 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걸려온 낯선 전화..